주택시장 거래가 살아났고, 곧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치고 오를 거라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주택거래가 늘어났다고? 지난해 주택거래가 늘어났다는 건 그냥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가 늘어날 어떤 요인도 찾기 어렵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래 한 장의 그래프다.
(주) 한국은행과 온나라부동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2006년 9~12월 4개월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0년대 부동산 2차 폭등이 일어났던 시기다. 이 때는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엄청나게 늘었고, 주택가격도 급등했다. 그런데 최경환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바람 등이 작용했던 2014년 8~11월 4개월간에는 주택거래량이 2006년 4개월간의 67% 정도인데, 주택담보대출은 128%로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주택 한 채를 거래할 때마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2006년 9~12월 시기에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당 주택담보대출이 발생했던 시기다. 그런데 그 때보다도 두 배의 거래당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정상적 상황에서는 도저히 빚을 내서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까지 저금리와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억지로 집을 사게 한 결과다. 그런데 이를 지속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늘어난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부채의 힘"을 빼면 그 어떤 실체도 없다.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 이 위험한 불꽃놀이를 즐기겠다면 더 말릴 생각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경고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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