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과세 직격탄" 다시 얼어붙은 부동산. 이런 기사들이 요즘 또 쏟아지는군요. 전월세 과세가 한 계기를 만든 것일 뿐, 원래 부동산시장이 갈 길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2016년에나 적용되며, 세율도 낮춰준 전월세과세 하나로 얼어붙을 시장이라면 어차피 지속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일 뿐입니다.
2009년 반등했던 부동산시장이 그 해 말부터 꺾이자 부동산업자들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때문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원래 꺾일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 꺾이자 부동산업자들이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제가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부양책도 이명박정부 때처럼 정권 초기의 약발로 그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2009년 이후 계속돼온 언론보도 패턴이 또 다시 되풀이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부동산 대책→집값 꿈틀→집값 바닥론→집값 재하락→"정부정치권이 필요한 조치 안 해서 부동산 무너진다"→"새 대책 내놔라" →정부 새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