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연 소득이 5000만원인데, 그 중에 2000만~2500만원을 빚 갚으며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적용된 DTI규제가 이 수준입니다. 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풀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제 정신인가요? 여기에서 DTI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가령 3000만원을 빚 갚으며 살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으면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LTV라는 건 집값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집값 6억원에 3억원 대출받으면 LTV 50%. 지금 평균 LTV 50%라 안전하니 더 풀자고 합니다. 문제는 평균과 상관없이 LTV 60~80%가 넘는 고부채 가구가 속출한다는 것.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 때처럼 위기는 평균이 아닌 극단에서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LTV 비율 산정 시 집값이 대부분 실거래가 아닌 호가에 가까운 기준. 실거래가는 이미 5억원인데, 6억원이라고 잡아놓고  LTV 양호하다는 식입니다. 또한 금융업체 입장이 아니라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전세가도 포함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LTV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빌린 돈인 전세금을 포함하면 LTV 비율은 20% 이상 폭등합니다.

제가 몇몇 관련 부처에 가서 세미나를 해보면 이런 현실 제대로 아는 정부 당국자들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조기경보팀이나 조금 눈치 채고 있을 뿐. 이러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괜찮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 규제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가 왔으니 규제를 풀자고 합니다.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집값을 끌어올릴 생각에 골몰할 뿐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사실 지금의 대출 규제도 느슨해서 점진적으로 더 조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풀겠다는 정산 나간 사람이 지금 부총리 후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경제 말아먹을 세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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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의 허실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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