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약발이 없다는 조중동의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든, 그저께 올라온 "새가 날아온다" 팟캐스트에서도 설명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약발이 있다.
[경제와 세상] 부동산대책 효과가 없다고?
[팟빵] 새가 날아든다 2768.김진태와 최민희 그리고 법원 + 부동산 대책 먹히고 있다 (선대인)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약발이 있다는 증거를 여기 또 하나 소개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문재인정부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거품의 에너지는 집값 수준보다 주택대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집값이 올라도 소득이나 인구가 증가해 오르는 거면 별 문제가 아닌데, 막대한 부채를 동반해 오르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확연히 줄고 있다. 부채 억제라는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확실히 약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