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이번 사태에 관한 기사도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홍수 속에서 자칫 전체 뉴스의 맥락과 그 의미를 놓쳐 버리기 쉽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는 이번 사태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
1.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도박혐의로 시작된 홍만표, 진경준 법조계 전관비리.
2.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지목됨. 2016년 7월 18일 ‘팔리지 않아 고심하던 우 수석의 처가 소유의 1300억대 강남 부동산을 넥슨이 손해를 보며 웃돈을 주고 사줬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줄줄이 불거짐.
3.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격돌하면서 TV조선은 7월 26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문화재단 미르에 500억원을 모금할 수 있게 지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음. 이 재단 자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모금을 주도했고, 유수의 대기업들은 ‘밉보이지’ 않기 위해 거액을 이 재단에 냈다는 것.
4. TV조선이 제기한 미르재단 논란은 다른 언론사들에 의해 K스포츠재단 의혹으로 이어짐.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재벌 기업들이 800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납입한 점, 그리고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재단의 설립허가가 난 점등 두 재단의 설립과정과 모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 정권 차원에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기금을 대기업들이 갹출해 내도록 했다는 점에서 과거 5공 정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준비했던 ‘일해재단’과 흡사하다는 지적을 낳음.
5. 결국 이 지점에서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 60)등장. 9월 20일 한겨레 보도로 미르재단과 설립 서류와 인적 구성이 판박이인 ‘K스포츠재단’의 존재를 보도하고 재단 설립과 운영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인연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며 최씨의 정체를 수면 위로 부상시킴.
6. 이와 동시에 최순실 씨의 딸 승마선수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20)씨가 이화여대를 들어갈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제기됨. 이화여대가 정씨의 입학을 앞둔 지난해 승마 체육특기생을 신설했고, 면접 당시에도 정씨를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가 학교 윗선에서 내려온 정황이 언론에서 확인. 이런 비상식적 학사과정의 이면에 정부의 ‘예산 폭탄’이 있다는 주장마저 나옴. 결국, 사회적 비난을 이기지 못한 최경희 이대 총장 10월 19일 사퇴.
7.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문제를 넘어 최씨가 국정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의혹이 확산됨.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관천 전 경정은 최씨를 현 정권의 권력 서열 1위로 꼽았으며, 누군가는 최씨를 ‘박 대통령의 오장육부’라고도 표현함.
8. 정황은 있지만 물증은 없던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은 JTBC의 보도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결국 10월 25일 박근혜는 의혹 일부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함.
9. 10월 30일 최순실 귀국. 31시간 후 검찰 소환. 하지만 즉각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데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순실이 증거를 인멸하고 의혹 당사자들과 입맞추기를 할 수 있다록 검찰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 제기. 실제로 검찰 소환 전 31시간동안 KB은행에서 현금 인출하고 변호인과 접견하며 대책회의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며 시내를 활보한 사실이 확인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의혹 3가지
1. 의혹1: 최순실은 <청와대>를 등에 업고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수상한 <재단>과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권을 챙겼다. (파란색 영역)
2. 의혹2: 최순실은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비정상적으로 입학시켰고, 각종 학사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녹색 영역)
3. 의혹3: 최순실은 박근혜와의 친분을 앞세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에 자유롭게 개입했다. (노란색 영역)
<10월 28일자 SBS뉴스 "인물 관계도 그려봤더니...최순실 "서열1위"맞네!" 기사에서 인용>
- 의혹 1에 관한 등장인물 소개
△최순실(60): 비선 최고 실세. 누가 최순실을 돕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바로 윗 언니인 최순득(64)씨를 주목하는 분위기.
<10월 31일자 연합뉴스 "최순실가계도"에서 인용>
△안종범 청와대 수석: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하도록 압력. “전경련이 좋은 취지로 재단 설립을 위해 모금을 한다고 해서…”라고 처음에 밝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10월 31일 확인됨. 11월 4일 구속영장 청구예정. 검찰조사에서 두 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으며 수시로 재단 기금 모금 등을 의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짐.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모금 주도.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는 전경련과 기업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문체부에서 기업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내가 안을 내 설립했다.”라고 함. 검찰 소환 전 일관되게 청와대 개입 부인. 그러나 10월 28일 검찰에 소환돼 기존 주장과 달리 청와대 관련 사실을 시인.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모금을 했다는 것으로 진술을 바꿈.
△고영태(40): 최순실 최측근. 더블루K 前이사. 국가대표 펜싱선수 출신. 서울 강남 호빠에서 마담역할을 하던중 손님이었던 최순실을 알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12년 가방 관련 사업때문에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하면서 부인. 일명 ‘대통령 가방’ 브랜드 빌로밀로 대표. 10월1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10월 31일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부인함.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과거 뮤직비디오를 찍던 감독이었는데, 최순실 최측근이 된 이후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림. 미르재단의 실질적 지배. 차씨와 15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음반기획자 A씨는 3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씨가 2014년 8월 초대 문화융성위원이 된 후 자신에게 “장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전함. 1조4천억 원이 투입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을 주도했다는 의혹.
△정동춘: 前 K스포츠 2대 이사장. 최순실 단골 스포츠마사지 센터 원장. “평생 스포츠 체육 분야에 헌신해온 제 경험과 전문성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사장직을 맡았다.”
△노승일 부장·박헌영 과장: 독일에서 더블루K와 K스포츠 출근하며 최순실 모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함.
△더블루K: 최순실 100% 지분 유령회사. K스포츠 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고영태 이후 현 대표이사는 박승관 변호사.
△비덱: 최순실·정유라가 독일에 설립한 유령회사. 직원은 정유라 승마코치(크리스티앙 캄플라데) 1명뿐. K스포츠재단 사업을 수주해 재단 돈을 확보한 적 있음. 호텔 소유. 대기업에 80억 원 추가 지원 요구. 비덱을 중심으로 8개가 넘는 차명회사를 세워 자금세탁, 탈세 창구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음. 이곳 지배인이었던 박승관 변호사는 최근 더블루K 독일 법인의 대표가 됨. 최순실이 박씨에게 수상한 돈을 보낸 정황 포착됨.
<10월 28일자 SBS뉴스 "인물 관계도 그려봤더니...최순실 "서열1위"맞네!" 기사에서 인용>
- 의혹 2에 관한 등장인물 소개
△최순실(60): 정유라 엄마
△정유라(20): 최순실 딸. 31일 국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선화예술중학교 3학년이던 2011학년도에 총 수업일수 205일 가운데 86일만 출석. 초등학교 6학년(2008년) 때 금메달을 딴 승마대회 5개 중 4개가 혼자만 출전. 혼자 나가 1위를 한 건 승마협회의 공인 승마대회 규정이 바뀐 덕분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승마 특기생 15학번 입학.
△함 모 교수: 정유라 前 지도교수. 정유라에게 제적 경고했다가 최순실 에게서 폭언을 들음.
△김경숙 학장: 신사업융학대학 학장. 입학, 학사 특혜 종용 의혹. 최경희 총장의 3인방으로 알려짐. 남편은 건국대 교수이자 승마협회 이사, ‘말 전문가’로 유명하며 낙하산 논란 있음.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지원한 2015학년도 수시전형 때부터 지원 대상을 1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확대했고, 국제경기나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는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에도 김 학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학교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임. 정유라 입학 이후 정부과제 사업을 두 달에 1건씩 따내며 6건을 수주함.
△노태강 문체부 전 국장: 정유라가 출전한 승마대회 부정 관련 문제를 조사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 받음. 박 대통령의 “나쁜 사람” 발언 후 문화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
<10월 28일자 SBS뉴스 "인물 관계도 그려봤더니...최순실 "서열1위"맞네!" 기사에서 인용>
- 의혹 3에 관한 등장인물 소개
<10월 28일자 SBS뉴스 "인물 관계도 그려봤더니...최순실 "서열1위"맞네!" 기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15대 국회의원 당선.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2분도 안 되는 짧은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어려운 시절 도와준 인연으로 집권 초기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공식 인정. 최 씨가 인사 개입은 물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정황.
△정호성 비서관: 문고리 3인방. 대통령 일정, 연설 보도문 담당. 10월 31일 출국 금지 조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됨. 당사자 왈 “난 최순실에 문서 전달한 적 없다. 청와대 들어간 이후 정시에 퇴근한 적도 없고 집에서 식사한 시간도 없었다. 밖에 나갈 시간도 없었고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이재만 비서관: 문고리 3인방. (2014년 박영선 의원) “청와대 서면 자료를 보자기에 잔뜩 싸들고 외출하신다고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사실상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안봉근 비서관: 문고리 3인방.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비서 출신. 주로 박대통령 수행.
-문고리 3인방: 최순실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확인된 이메일 계정 "greatpark1819"를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받고있음. 이 계정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국가기밀 자료를 넘겨받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 또한 세 사람은 이 태블릿PC가 최씨 손에 들어가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음. 10월 30일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 사표 수리함.
△정윤회: 최순실 전 남편. 1998년 박근혜 국회의원 보좌진. 비서실장이었던 당시 문고리 3인방 발탁. 2002년 한국미래연합당 초대 비서실장. 2014년 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최순실과 이혼.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은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 "비선실세" 의혹 보도 이후,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정씨가 언론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정씨는 강력하게 부인. 정씨는 이혼하기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최순실)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밝힌 바 있음. 정씨는 현재 특별한 생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11월 1일자 한국경제 "부동산 부자 최순실 일가, 주식시장에도 눈독들였나" 기사에서 인용>
●국정농단의 작태
1. ‘한류문화와 새로운 스포츠 문화 창달’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 2015년 당시 이화여대 1학년이던 정유라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이 K스포츠재단 설립의 발단. 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정류라가 해외 전지훈련을 가고 싶어했었던 독일로 가기로 마음먹음. 이를 위해 최순실은 자신의 돈은 쓰고 싶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었음.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그랑프리 우승마 ‘비타나V’를 제공, 대한승마협회는 마사회 감독 출신인 승마 코치를 지원함. 하지만 2020년 올림픽까지는 앞으로도 4년이 더 남음. 최순실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딸의 승마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마음먹음. ‘K스포츠재단’은 이처럼 최순실·정유라 모녀 지원이라는 사명을 띠고 탄생함.
- 무슨 이유인지 그 까다로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출장 와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증을 신청 하루 만에 발급해줌. 삼성, 현대차, SK, LG 등 19개 재벌·대기업들은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조건 없이 냄. 최순실은 만드는 김에 지난해 10월 정관 등이 K스포츠재단과 똑 같은 쌍둥이 조직이고 출범 일정도 비슷한 ‘미르재단’을 만듬.
<11월1일 조선비즈 "두 재단에 돈 준 기업도 줄줄이 수사...대가성 따라 처벌 가능성" (上), 9월 22일 뉴스1 "미르재단 486억원 출연한 대기업 살펴보니..." (下) 기사에서 인용>
- 그러나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굴리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듣보잡’ 인사에 의해 운영됨.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업체 대표인 정동춘. 미르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의 측근이자 사업파트너인 차은택의 스승 김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장). 차은택이 특정 수업에서 F학점이 나오자 담당교수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수업과 관계없는 대학원장인 김형수에게 그것도 방문이 아닌 전화로 문의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친밀했음. 이밖에 차은택의 측근으로 미르재단 이사진이 구성. 차은택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행사와 이벤트를 싹쓸이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함. 차은택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내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486억원(30개 기업),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19개) 기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을 상대로 두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 가까운 기금을 받아내는 데 직접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음. 검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 부인.
- K스포츠재단의 사업 목적과 똑같은 ‘더블루K’라는 회사를 세워 재단의 돈을 그대로 빼돌릴 수 있는 파이프를 깔아놓음. 최종 귀착지는 최순실 모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비덱’. 대기업에서 뜯어낸 돈이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거쳐 비덱을 통해 최순실 모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 최순실이 독일에 ‘정유라 타운’을 세우려 한 정황도 드러남. 정유라 승마팀이 묵을 호텔을 인수한 데 이어 근처에 주택 3채를 더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에 한 곳은 정유라 명의로 돼 있었음. 하지만 최순실과 정유라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내 자금이 해외로 어떻게 나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 최순실씨가 실제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3000억원에 달하는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사업 수주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가 지원사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옴.
- 지난 9월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한겨레가 보도하고,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문체부가 두 재단 설립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 이어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이 재단 모금과 별도로 최순실 모녀의 독일 비밀회사 ‘비덱’에 80억원의 투자를 대기업에 강요했다는 보도(경향신문 10월18일자 1·3면)가 나오면서 두 재단을 통해 결국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남.
- 이후 거의 모든 언론에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최순실 비리 보도 경쟁을 벌였고,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대통령의 연설문 등 각종 청와대 문서를 비서관 정호성 등을 통해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특종 보도를 터뜨리면서 결국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함.
- 의혹 1에 대한 적용 혐의
<10월 31일자 파이낸셜 뉴스 "문건유출 횡령 등 혐의 10여개..태블릿 사용 규명 관건" 기사에서 인용>
2. 정유라 부정입학
-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의혹은 최순실 사건의 본류가 아니지만 한국 사회 최후의 보루인 입시 공정성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공분을 삼. 이화여대는 정유라를 뽑기 위해 입시 요강을 바꾸고,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 됨. 교수들은 제자 정유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알랑거렸고, 그런 교수들을 최순실이 하인 취급한 사실도 드러남. 정유라는 SNS에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을 올려 국민들이 분노함. 이대 총장 최경희는 이 대학 개교 130년 이래 처음으로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음.
-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이화여대는 부속 유치원을 허물고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개명 전 이름 정유연) 씨의 학과 등이 들어설 스포츠. 예술 단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 됨. 공교롭게도 이번 사업은 정 씨가 입학한 2015년 11월부터 추진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다소 지연된 상태임. "스포츠. 문화 컴플렉스" 사업은 "유치원부지 신축"이란 이름으로 탈바꿈된 뒤 12,300평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공사 규모가 대폭 커짐. 사업 예산도 약 300억원에서 74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 이에 대해 이화여대 측은 ""스포츠예술 컴플렉스"라는 사업명칭은 잠시 썼던 것이고, 곧 "유치원부지 신축"이란 명칭으로 바꿨다"며 "학내 교육공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유치원 부지에 건물을 짓게 됐다"고 해명함.
- 의혹 2에 대한 적용 혐의
<10월 31일자 파이낸셜 뉴스 "문건유출 횡령 등 혐의 10여개..태블릿 사용 규명 관건" 기사에서 인용>
3. 청와대 문건 유출
- JTBC는 최순실의 여러 사무공간 중 한 곳에서 최씨가 버리고 간 태블릿PC를 입수했다고 밝힘. 그 사무공간이 국내인지 아니면 독일인지 그것까지는 공개하지 않음. 그리고 이 태블릿PC의 이동 경로가 9월 초 최순실 씨의 독일 입국 경로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동아일보는 통신 및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이 담긴 태블릿PC엔 외교부가 해외여행객들에게 안전 여행 및 테러 위험에 대한 주의를 요망하는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 메시지를 수신한 시간이 최 씨가 독일에 도착한 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보도함.
-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2012년 6월 개통해 준 인물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김 행정관은 대선 때 SNS에 박근혜 후보 지지글을 올리며 선거에 도움 줌.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SNS 홍보팀장을 맡은데 이어 박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 입성. 39살의 나이에 청와대 뉴미디어실에서 2급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
- 최순실은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며 심지어 다룰 줄도 모른다고 주장. 이에 대해 JTBC는 이 태블릿 PC 안의 최순실 ‘셀카’를 근거로 문제 제기함. 사진 메타데이터(사진을 촬영했을 당시의 정보를 기록한 것)에는 촬영기기와 화소 수는 물론, 초점거리·셔터 속도·조리개 값·GPS 기록까지 알 수 있음. 문제가 된 태블릿PC의 전면 카메라 화소 수는 2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300만 화소로, 200만 화소로 촬영된 해당 사진은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셀카’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
-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드레스덴 연설문"과 실제 박 대통령의 연설을 비교해본 결과 약 30군데 안팎에서 일부 문구가 추가되거나 문장 전체가 바뀐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시나리오를 미리 받아 본 것. 이 시나리오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 국가의 경제 정책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
- 의혹 3에 대한 적용 혐의
<<10월 31일자 파이낸셜 뉴스 "문건유출 횡령 등 혐의 10여개..태블릿 사용 규명 관건" (上), 한국일보 "최순실, 외교비밀 군사기밀 유출 처벌 가능"(下) 기사에서 인용>
- 3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 중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10가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최씨에게 최소 △외교상 비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형사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외교 비밀 누설죄임. 형법 113조 등은 ‘누구든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기 위해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검찰이 최순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뇌물이나 제3자 수수 뇌물 혐의는 빠져 있고,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한 ‘직권남용’혐의밖에 없어 국가를 뒤흔든 사건의 당사자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검찰은 10월 31일 최순실을 긴급 체포한 뒤 주어진 48시간 만으로는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하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주 만에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고 첫 압수수색은 거의 한달 만에 이뤄져 궁색한 변명으로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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