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거국내각 제안
- 최순실 귀국전 이미 야권에서 문재인, 손학규, 김부겸의원 등이 거국내각 제안. 박지원, 박원순 등도 비슷한 목소리를 냄. 하지만 현재는 여권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야권이 이를 저지하는 모양새로 바뀜.
- 여야가 거국내각 논의에 앞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각 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야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거국내각이란 이슈로 인해 자칫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묻힐 것을 우려해 거국내각 논의 저지.
<11월 1일자 the300 "거국내각 동상이몽" 기사에서 인용>
- 거국내각 실현 가능성은? 거국 내각이 현실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지킨다는 대국민 약속이 전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헌법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음.
- 거국내각 정치용어일뿐 실현가능성 낮아.
<11월 1일자 the300 "거국내각 동상이몽" 기사에서 인용>
●청와대 입장
- 새누리당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요구에 대해 문고리 3인방 경질함. 그러나 거국내각에 대해서는 부정적. 아무리 박 대통령이 거국 중립내각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해도 여야가 합의해 건의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정치권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합의만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히며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11월 2일 오전 ‘김병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함.
- 노무현 대통령과의 과거의 연으로 정국을 풀어나가려는 취지로 분석됨. 내치는 김병준이 하고 박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난다는 게 청와대 설명.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김병준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후속 개각작업이 이뤄질 전망.
- 이밖에 경제부총리엔 호남 출신의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안전처 장관엔 노무현 정부 여성가족부 차관 출신인 박승주가 내정됨. 노무현 정부와 호남 출신 인사 기용은 야당의 뜻을 반영한 개각이라고 설명. 김병준 내정자는 경제부총리와 안전처 장관 내정자를 자신이 모두 추천했다며, 취임하기도 전에 책임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함.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서별관 회의서 대우조선에 4조 2000억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행정과 지방자치 업무 담당해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 총리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불통 일방통행식 개각이라며 반발. 야당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 거부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 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사 표명함.
-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신임 정무수석에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함. 현 정국 등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또 일방통행식 인사를 단행함.
- 한광옥(74, 전북 전주): DJP단일화 협상 주역.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동교동계 핵심이자 대표적인 DJ맨으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에 합류함.
- 허원제(66, 부산): 부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신문ㆍ방송기자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홍보기획부본부장,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 현 상황에서 국회 및 각계각층과 긴밀하게 소통ㆍ협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밝힘.
●김병준 총리 내정
- 김병준(63): 현 국민대 교수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였음.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특별정책 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교육부총리로 내정됐으나 논문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하기도 함.
- 박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직후 일부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이미 ‘김병준 카드’를 제안 받았음.
- 현재 여야의 거국내각이나 총리중심체제 등의 의견을 무시한 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 발표한 데에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국민감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음.
-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정책을 주관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음. 당시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
- 김병준 총리 내정에 따라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가 전담하고,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이 맡는 이원집정부제가 사실상 가동될지 주목되고 있음.
- 11월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짐. 그 동안에 거국중립내각을 비판하다가 국정 붕괴상황을 보고 있기 힘들어 총리직 수용했다고 밝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헌법이 규정한 총리권한 100% 이행. 국회 및 여야와 합의해 국정 운영. 대통령께 경제 사회 정책 전권 위임 요구. 대통령 수사와 조사 가능. 대통령 탈당 권유도 가능.
●새누리당 입장
-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함.
- 거국내각 전격 수용. 대선을 앞두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청와대와 함께 위기에 내몰린 새누리당 입장에선 거국내각으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여권 일부에서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이끄는 거국 내각을 하자는 입장.
- 10월 30일 청와대를 향해 전면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 요구.
- 김병준 내정자에 대해 친박 지도부에서는 김병준 부정은 노무현 부정이라며 도리어 압박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입장
- 10월 2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을 작금의 사태에 있어 공동 책임자로 보고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 이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새누리당과 벌이고 있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
- 10월 31일 의총에서 지금 시국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매일 의총을 열어 긴박하게 대응하자는 이해찬 의원의 제안을 받아 오늘부터 매일 긴급의총을 열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함.
- 거국내각보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 새누리당이 하자고 하고 야권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이라 생각하기 때문.
- 김병준 총리 내정에 대해선 국정 공백을 만들어놓고 야권과 협의하거나 민심을 달래기보다는 총리 교체로 정국 돌파를 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국정 협조 거부 공세에 나섬. 김병준 내정자에게 스스로 지명 수락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압박. 어차피 야 3당이 인준을 거부하고 부결시키기로 합의했는데 굳이 명예를 더럽히며 총리를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게 이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홍보 캠페인 진행중.
●국민의당 입장
- 거국중립내각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민주당과 입장차이를 보임.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와 학생은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데, 정치권에서는 한가하게 거국내각을 요구하는 것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음.
-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박 대통령이 당적을 탈당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라는 것이지 국민의당이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
- 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인사국면으로 정국을 전환하려 한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함.
●시민단체등의 입장
- 10월 26일: 이대, 서강대, 건국대, 동덕여대, 경희대, 중앙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 10월 27일: 성균관대, 제주대, 홍익대, 숙명여대, 한양대, 중앙대, 국민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경북대 교수 88명, 성균관대 교수 32명,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 200여명 시국선언.
- 11월 1일: 경희대 시국선언. 전국 보건의료노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 현재 전국 100여개 대학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했거나 할 예정임.
- 시국선언과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 시민단체, 문화예술계도 공동으로 시국선언에 나섬.
-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계도 잇따라 시국선언 발표하며 엄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함.
- 최순실 게이트가 국론을 들끓게 한 이래로 대학가와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등에서 연쇄적으로 시국선언을 했음. 급기야는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으로 여겨지던 보수 노년층까지 동참하기 시작함. 11월 1일 ‘노년유니온’과 ‘노후희망유니온’등의 노인단체는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대통령 하야와 검찰 출석을 요구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진행사항
- 정직원도 비표없이 출입이 까다로운 청와대에 최순실은 비표없이 자유롭게 정문으로 드나들음. -11월 3일 서울신문
- 10월 30일 최순실 입국 후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31’시간 사이 KB국민은행의 한 지점 창구에 직접 가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 또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8곳에 최순실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인 최씨와 딸 정유라씨 등 주요 인물들은 뺀 채 차은택씨와 법인들의 계좌만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됨. 시중은행 8곳에 대대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순실씨나 다른 인물들의 이름은 없고 차은택씨의 이름만 있었다는 것. - 11월 3일 한겨레
- 지난 2015년 7월 24일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한 사실이 기록된 업무기록을 검찰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짐. 독대한 기업 총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11월 3일 매일경제
-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특혜 지원설에 휘말린 대한승마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인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최씨의 귀국 직전, 최씨 모녀가 머물던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됨. 승마협회 회장사(社)인 삼성 측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에 협회를 거치지 않고 30억원대(280만유로)의 거액을 직접 지원. -11월 3일 한국일보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연예인으로 구성된 ‘회오리축구단’을 관리하면서 특정 가수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됨. YG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싸이가 최순실의 힘을 빌어 차은택과 함께 장시호와 자주 어울린다는 사실이 연예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보도함. 연예인 회오리 축구단은 33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방송인 강석이 단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김흥국, 김범룡, 이병철, 임대호, 박종식, 김정렬, 홍기훈씨 등이 소속돼 있으며 톱스타 김수현의 아버지 김충원도 함께하고 있음. -11월 3일 헤럴드경제
◆최순실 수사 주요 일지 –연합뉴스
▲ 9.29 =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최순실·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고발
▲ 10.5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 형사8부 배당
▲ 10.11 = 검찰, 고발인 소환조사
▲ 10.20 = 법원, 최순실 등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통화내역 조회·확인 영장 발부
▲ 10.20 = 검찰, 문체부 국장급 관리 참고인 소환조사
▲ 10.21 = 검찰,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문체부 국장 참고인 소환조사
▲ 10.22 = 검찰, 전경련 재단 업무 담당 사회본부 측 인사, 문체부 관계자 참고인 소환조사
▲ 10.23 = 검찰, 김형수 연세대 교수·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1명 참고인 소환조사
▲ 10.24 = 검찰,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참고인 소환조사
▲ 10.24 = 검찰, 특수수사 부서 검사 3명 추가 투입, 특별수사팀 편성
▲ 10.24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25 = 검찰, 이모 전경련 사회본부장, 권모 전경련 팀장, 노숭일 K스포츠 부장 참고인 소환조사
▲ 10.25 = 검찰,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PC 1개 수령
▲ 10.26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자택·차은택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27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 10.27 =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 2명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 10.27 = 검찰,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참고인 소환조사
▲ 10.28 = 검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최순실 비서 역할 여직원 참고인 조사
▲ 10.28 = 검찰,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 등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8명 주거지 8곳 압수수색
▲ 10.28 = 최순실·정유라 측, 변호인 통해 "검찰 소환 시 출석" 입장 표명
▲ 10.29 = 검찰,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전 행정관 참고인 조사
▲ 10.29 = 검찰,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이영선 전 행정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7명 자택 및 김종 차관 사무실 압수수색
▲ 10.29 = 검찰,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협조 거부로 철수
▲ 10.30 = 최순실 영국에서 전격 귀국. 변호인 통해 "검찰 수사 협조" 입장 표명
▲ 10.30 = 검찰,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비서관 등 사무실 2차 압수수색
▲ 10.30 = 검찰,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이석환 대외협력단 CSR팀장, 기재부 과장 참고인 소환조사
▲ 10.30 = 검찰,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2차 참고인 조사
▲ 10.30 = 검찰, 최순실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 10.31 =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예정
▲ 11.1= 검찰 새벽에 최순실 서울구치소로 이송
▲ 11.3=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 장시호 출국금지조치, 본격 수사 착수
▲ 10.26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자택·차은택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27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 10.27 =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 2명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 10.27 = 검찰,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참고인 소환조사
▲ 10.28 = 검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최순실 비서 역할 여직원 참고인 조사
▲ 10.28 = 검찰,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 등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8명 주거지 8곳 압수수색
▲ 10.28 = 최순실·정유라 측, 변호인 통해 "검찰 소환 시 출석" 입장 표명
▲ 10.29 = 검찰,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전 행정관 참고인 조사
▲ 10.29 = 검찰,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이영선 전 행정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7명 자택 및 김종 차관 사무실 압수수색
▲ 10.29 = 검찰,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협조 거부로 철수
▲ 10.30 = 최순실 영국에서 전격 귀국. 변호인 통해 "검찰 수사 협조" 입장 표명
▲ 10.30 = 검찰,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비서관 등 사무실 2차 압수수색
▲ 10.30 = 검찰,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이석환 대외협력단 CSR팀장, 기재부 과장 참고인 소환조사
▲ 10.30 = 검찰,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2차 참고인 조사
▲ 10.30 = 검찰, 최순실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 10.31 =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예정
▲ 11.1= 검찰 새벽에 최순실 서울구치소로 이송
▲ 11.3=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 장시호 출국금지조치,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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