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뉴스웨이] 기대했던 부동산 3法 시행 한 달, 허탈만… #부동산#정부정책 2015-02-12 ‘부동산3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목격되지는 않았다. 부양책 발표 전후로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반복되는 모습만 보일 뿐 실제 거래가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북 중개업소 “거래 없다” 한목소리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간 유예...
- [경향신문] ‘경제 특강·상설강좌’ 선대인씨 “정부·기업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전문가 돼야” 2015-02-12 선대인(SD)교육아카데미가 10일 직장인과 가계 경제 해법을 위한 대규모 특강을 갖는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43)은 9일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며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웅숭깊은 통찰을 통해 한 해 살림을 설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올 들어 처음 ...
- [주간경향] 세금, 어디부터 손댈 것인가 #세금/예산 2015-02-12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의 개별주택가격은 130억원이다. 서민들 입장에서야 입이 떡 벌어질 액수이지만 실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
- [경향신문] “환란 후 개인 소득세 증가율 기업 법인세 증가율보다 높아” #세금/예산#정부정책 2015-01-29 ㆍ선대인 ‘세제개편안 보고서’외환위기 이후 개인은 소득 증가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낸 반면 기업은 소득 증가보다 훨씬 적은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낸 ‘2013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비해 2011년에 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의 ...
- [이코노미스트]부동산 시장 활성화 - 늘어난 가계부채가 부메랑 될 수도 #부동산#가계부채 2015-01-29 ▎사진:뉴시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우려와 한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끌어안은 채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핀다면, 결국엔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내수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내수시장의 부진이 부동산 침체에서 비롯된 만...
- [경향신문] “정부, 복지증세 불가피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을 설득하라” 2015-01-23 ㆍ(下) 전문가 제언▲ 법인세·소득세 인상 한 목청, 국민대타협위 논의 촉구“부자 증세” “전 계층 분담” … 세율 등 각론에는 이견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빠져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수준을 높일 의지가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입...
- [한겨레] 중산층 임대주택이라고? / 선대인 2015-01-23 전세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는 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왼쪽 다리가 가렵다는데 오른쪽 다리를 긁는 셈이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전세수요가 월세시장으로 이동하면 전세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주거비가 높지 않은 곳에서도 대략 1억원 보증금에 월세만 70만~80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이라면 주거비가 조금 더 높...
- [YTN라디오] "서민 전세, 강북서도 멸종 위기.. 전세의 월세화?"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2015-01-19 "서민 전세, 강북서도 멸종 위기.. 전세의 월세화?"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비싼 전셋집이, 무려 100만 가구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전셋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 전셋값 잡는다며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
- [미디어오늘] “경제지들, 건설업자 이해를 대변하는 분석만 하고 있다” 2015-01-19 정부가 서울에 80만원 안팎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경제지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경제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 주택이라는 정부 발표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
- [미디어오늘] 집값 떠받치기 위해 국민을 호구로 취급하는 정부 2015-01-19 정부가 13일 기업들로 하여금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동안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숱하게 해온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 대체로 예상했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지금 정부는 전세난을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의 전세난은 정부가 집값 떠받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