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오마이뉴스] 최경환 경제팀만 모르는 "가계부채"의 진실 2015-01-12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늘 꼽혀 왔다. 실제로 대다수 일반인이 체감하는 부채의 수준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1060조 원(한국은행 발표)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괜찮다", "일부 위험요인이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 [경향신문] 담뱃값 인상에만 분노할 텐가 2015-01-12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크다.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정부의 속내가 결국 구멍 난 세수를 메우는 것이라는 사실쯤은 대부분 안다. 막대한 세금을 엉뚱한 데 탕진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애먼 서민들에게 피바가지를 씌우니 화가 날밖에.‘4대강 살리기’라는 미...
- [미디어스] 네이버 부동산 정보와 언론 아파트 기사는...“광고이다” 2015-01-1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오른다” “지하철 개통 등 개발 이슈는 부동산 호재다”아파트에 관한 오래된 믿음들이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부동산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짓말”이었다. <뉴스타파>는 “당장 집값이 오르더라도 중요한 건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17번의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8번...
- [한국일보] 비관론자 "닥터둠"이 예측하는 2015 경제·사회 #부동산#국제경제 2015-01-05 2015년 한국의 우울증은 여전하다. 이전과 다르다며 비관론에 힘을 주는 이들이 상당수다. 비관론자인 닥터둠(Dr.Doom)들은 지금이 위기의 터널로 들어가는 때이고, 그 터널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두울 수 있으며, 그래서 두렵다고까지 했다. 국내 상황이, 세계 경제가 위기인데 이에 대응할 국가의 격(格)은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우울한 전망에는 틈이 보...
- [이투데이]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8개월 #가계부채#정부정책 2014-12-29 올해 봄 기획재정부 담당 관료들 1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다. 1시간 정도 설명과 질의 응답을 진행한 뒤 나도 물어보았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 기조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 [이투데이] 재테크가 필요없는 사회 #주식/금융 2014-12-08 국내에서 재테크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삶의 기반을 이루는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고용불안이 극심해졌다. 반면 사교육비가 치솟고 부동산 투기로 부채 이자 부담이 느는 등 가계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고용은 악화되고 지출은 늘고...
- [이투데이] ‘고가 전세 과세’ 논란에 전문가 찬반 ‘팽팽’ #부동산 2014-12-08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논란의 촉발은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정부가‘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
- [주간경향] 일본 따라가는 ‘최경환노믹스’ #부동산#정부정책 2014-12-08 ㆍ부양책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핵심은 주택대출규제 풀어 집값 띄우기…ㆍ반짝 효과 있을지 몰라도 장기침체 초래할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체로 빠져들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같은 우려가 커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명분도 일본식 장기침체를 피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단기적으...
- [머니위크]전세대란, 차라리 은행에 "월세" 낼까? #부동산 2014-12-01 "2년마다 이사 다니느라 전세도 지겨운데 이젠 월세족이 되라고요?" 내년 봄 아파트 계약만기를 앞둔 최모씨(40)는 최근 집주인의 전화를 받고 토끼눈이 됐다.지난해 계약 당시에도 "미친 전세"라던 보증금 2억6000만원(전용면적 84㎡)의 전세시세는 그새 5000만~6000만원이 뛰었다. 그 인상된 시세만큼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부담이었겠지만 물거품처럼 ...
- [주간경향] 한국 경제에 몰려오는 먹구름 #정부정책 2014-12-01 초유의 실험이었던 양적완화가 드디어 끝난다. 양적완화라는 돈의 힘에 많이 기댔던 나라일수록 양적완화가 끝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클 것이다. 한국 경제도 상당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대표적인 게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공공과 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폭증한 부채와 국내에 유입된 막대한 규모의 단기 글로벌 투자자금이다. 우선 2014년 2분기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