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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부동산 대책?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
2013-12-04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인구 구조적 변화까지 겹쳐 집값 떨어질 수 밖에 없어 - 빚을 내지 않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집값 비싸다는 뜻 - 더 큰 충격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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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신 집 사라"는 토끼몰이에 당하지 마라"
#부동산
#가계부채
2013-11-30
"부동산 대세하락기는 시작됐다. "전세 대신 집 사라"는 토끼몰이에 당하지 마라"(선대인) 전세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있다. 부동산 업계와 언론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는 집값 바닥론을 펼치며 매매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같은 정부와 업계ㆍ언론의 전방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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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전세가 고공행진, 빚 없는 전세가 없기 때문”
#부동산
#가계부채
2013-11-26
“전세가 치솟는 이유는 안전한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선대인 SDI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전세가격이 치솟는 이유로 ‘빚’을 꼽았다. 빚이 없는 안전한 전세가 드물어 전세난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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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아파트 넘쳐난다, 이번 기회에? "주택가격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
#부동산
2013-11-20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사는 이희재(가명)씨는 연신 담배를 태우며 말을 이었다. 그는 올해 7월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10여 년 전세를 전전하다 마련한 "내 집"이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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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은 23조인데…특별회계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세금/예산
#정부정책
2013-11-12
[한겨레] 공기업 투자·특별회계 등 포함땐 내년 실질적 건설투자 60조 명목 SOC 예산의 두 배 넘어 토건예산 중 일반회계 몫은 17%뿐 부처 ‘쌈짓돈’처럼 특별회계 사용 “일단 사업 벌이고 보기 일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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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취득세 인하로 복지후퇴와 서민증세 폭탄 [선대인 칼럼]
#부동산
#세금/예산
2013-11-05
정부여당이 주택 취득세를 8.28대책 시점부터 소급해 인하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4.1 대책의 약발이 두 달을 넘기지 못 하자 토건업자들과 기득권 언론들은 취득세 감면 효과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탓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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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주택 거래가 급증했다고?
#부동산
2013-10-22
9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82%나 늘어 8·28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다. 이것을 집값 바닥론의 근거로 삼는 부동산 전문가로 포장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정말 거래량이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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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약간 아래일 뿐 방치하면 일본 꼴 난다”
#부동산
#가계부채
2013-10-06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지속적으로 “집값 대세 하락”을 주장해 왔다. 2008년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이후 정부의 부양책이 있을 때마다 집값은 반짝 고개를 들었지만 “아직 멀었다. 더 떨어진다”는 전망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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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해관계자의 말에 현혹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부동산
2013-10-01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바닥권에 들어왔다”며 “2005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폭등했던 소위 ‘거품’이 물가가 18% 가량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진 상황”이라며 “정치·경제 등 변수가 있지만 향후 상승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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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부동산 연착륙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부동산
#정부정책
2013-09-27
국내 부동산경기와 관련해 자주 쓰는 용어로 ‘연착륙’과 ‘경착륙’이 있다. 이 용어는 원래 항공업계에서 쓰는 표현이다. 연착륙, 곧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은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내리면서 부드럽게 착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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