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소득이 대기업 6배·개인 1.8배 늘 때 세금 증가율은 엇비슷 #세금/예산#정부정책 2013-08-28 ㆍ대기업·고소득자 세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ㆍ기업들 감세 혜택만큼 개인 세금 부담 더해져… 실질적 소득격차 심화국가 조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로 사회통합이 약화하고 있다.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도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추구했다.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
- "대통령님, 아직도 문제를 모르시는군요" [주장] 기득권 특혜를 중산층서민의 혜택으로 바꿀 세금혁명 역제안 #가계부채#세금/예산#정부정책#산업/기업 2013-08-28 지난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자신이 최종적으로 발표를 허락한 사안에 대해 딴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사과 한 마디 없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인데,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
- [선대인 칼럼] 세수확대, 대기업 성장이 답이라고? 답은 커녕 독이야! #세금/예산#정부정책 2013-08-28 증세 복지 논쟁의 종합적 해법...저소득층과 중산층 구매 여력 높여야 진정한 성장 최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들과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면서 조세 형평성과 증세 문제가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만 계획되었던 세금이 9조원이나 덜 걷히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재...
- ‘법인세 깎아주기’ 수십년…조세 불공평 키웠다 #세금/예산#정부정책#산업/기업 2013-08-28 2011년 9조3315억 감면…상위 1%가 혜택 독식“대기업이 덜낸 세금, 월급쟁이에 떠넘기니 저항”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각당에서는 반대 및 수정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리지갑 털기’ 논란이 조세 형평에 대한 의구심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홍종학 민주당 의원...
- SBS [현장21] "미친" 전세값의 덫 #부동산#가계부채 2013-08-28 지금 전세 시장에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다음 주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중 10원도 못 받고 쫓겨난다" - 전세 보증금 떼인 세입자"2년 전세 계약 만료가 안 됐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사 통보를 해 왔다. 이사를 안 가니, 우리 가족이 외출한 사이 짐을 모두 물류 창고로 보냈다" - 맨 몸으로 쫓겨난 세입자 왜 ...
- [경향신문][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17) 세계 최초 언론 협동조합의 생존 2013-08-16 ㆍ‘쥐라기 공원’의 돌연변이, 프레시안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2261개의 협동조합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이 660개로 월등히 많다. 경기가 280개, 광주 201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고 나서 특히 많이 늘었다. 협동조합 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흐름이 한국 경제...
- [SBS CNBC][CEO&CEO]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부동산 전망 2013-08-16 오늘 경제키맨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우석훈 박사가 진행하는 '사람이 사는 경제'에 선대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출연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은 어떤지, 만약에 집을 산다면 어떤 집을 사는게 좋은지 선대인 소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 2013년 하반기를 보면서 새로운 전망 한번 생각을 해보...
- [SBS CNBC]부동산 쪽집게 선대인, 집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즉문즉설 2013-08-16 ■ 우석훈의 사람이 사는 경제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한때 인기를 누렸던 팟캐스트 '나는꼽사리다'의 명콤비 우석훈과 선대인이 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언론인 출신 경제학자 선대인 연구소 소장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일까? 사실 선대인 소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다. 지금은 경제...
- [경향신문][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16) 코엑스가 갈 길 2013-08-16 ㆍ쇼비니즘이냐, 쇼 비즈니스냐 최근 조정래 선생의 소설 <정글만리>를 읽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주인공인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 좀 난감했다. 만약 ‘조정래’라는 작가의 이름이 없다면? 마초 민족주의자의 지나칠 정도로 쇼비니즘적인 경제 해석,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
- [경향신문][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15) 한국 사회의 총체적 실패 현장 ‘이포보’ 2013-08-16 ㆍ‘4대강 상징’ 이포보가 이런데, 다른 곳은 말해 뭐하랴 26일 오후 4대강 사업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여주군 이포보를 찾았다. 이포보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전국 16개 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전시효과를 노리고 이포보 건설사업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2011년 10월22일 당시 이명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