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경향신문][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14) 태안 화력발전소 2013-08-16 ㆍ태안을 착취하는 자, 누구인가 생태운동에 몸담으면서 가장 슬펐던 사례를 안면도에서 보았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안면도에 설치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이후,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져 오랫동안 싸웠다. 10년 후 다시 그곳에 가 찬성 측은 물론이고 반대 측에 섰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을 보았을 때, 당시 앞장 섰던 “최열...
- 재테크 대박이 끝난 시대, 가계의 기본 자세 #부동산#가계부채 2013-08-05 [선대인 칼럼] 직업 전문성 키우고, 착실히 저축하는 게 최선의 노후대책인 시대가 왔다 오늘(10일) 조선비즈에 이런 제목의 칼럼성 기사가 났다.“펀드로 대박 나는 시절은 갔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中위험 상품·은퇴 펀드, 이 셋을 주목하라”펀드 대박 시절은 한참 전에 물 건너갔는데, 이제...
- 취득세 영구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선대인 칼럼] 2013-08-05 4.1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또 다시 가파르게 하락하자 최근 기득권언론들을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론’이 쏟아지고 있다. 4.1부동산대책 직후 ‘종합선물세트’라며 환호성을 질렀던 이들 언론이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없자, 취득세 효과가 한시적인 탓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 일반 가계가 부동산시장 ...
- [正論]부동산, 스웨덴의 길과 일본의 길-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2013-08-05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최고 정책당국자로서 현 상황에 대해 대놓고 위험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개인 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64%로 이미 부동산 거품이 꺼진 미국이나 남유럽 국가들이 모두 포함된 OECD...
- [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13) 새만금 2013-08-05 ㆍ새만금 생명들의 아픔, 정치권이 풀어라여느 한적한 농촌 마을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서는 ‘이렇게 집 구하기가 어려워서는 차라리 아파트라도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심심찮게 이어진다. 지리산 인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실험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농업 실험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
- [KBS뉴스라인 기획대담] 치솟는 전세값.. 해법은? 2013-07-25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696670
- 위장 대운하’ 4대강사업, “납세자소송 해야” 2013-07-25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사업이 ‘위장 대운하사업’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열린 ‘위장 대운하사업, 4대강사업의 대안을 찾는다’ 정책 포럼에서 최재홍 녹색연합...
- 재테크 대박이 끝난 시대, 가계의 기본 자세 2013-07-25 오늘(10일) 조선비즈에 이런 제목의 칼럼성 기사가 났다. “펀드로 대박 나는 시절은 갔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中위험 상품·은퇴 펀드, 이 셋을 주목하라” 펀드 대박 시절은 한참 전에 물 건너갔는데, 이제야...
- 취득세 DOWN, ‘하우스푸어’ OK 2013-07-25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상수’다. 주택 거래가 시원찮을 때면 정부는 어김없이 취득세를 깎아주곤 했다. 취득세제가 정비된 2006년 이후로는 법정 세율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을 정도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패턴을 학습한 주택 구매자들이 온전한 세금을 내고는 집 사기를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아예 취득세를 영구히 낮춰주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
- 가계부채 위기 아니라는 현오석 부총리 때문에 위기다 #정부정책 2013-07-10 [선대인 칼럼] 배드뱅크 설립 등 쳬계적 위기관리 준비해야 한다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최고 정책당국자로서 현 상황에 대해 대놓고 위험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개인 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65%로 이미 부동산거품 꺼진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