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미디어오늘]아직도 거품붕괴 초기, 하반기 집값 본격 추락에 대비해야 2013-07-10 [선대인 칼럼]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 명목 버려야…이해관계에 눈먼 언론의 선동에 속지 말아야4·1대책 석달만에 ‘도루묵’.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다. 비슷한 종류의 기사가 이런 저런 신문들에 실리고 있다. 마치 취득세 감면이 연장 안 돼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집값이 올랐으면 이미 취...
- [경향신문-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11) ‘소돔’ 같은 광주 상무지구 2013-07-10 ㆍ광주에게 묻는다… ‘토건놀이’가 발전이고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냐고 광양, 여수, 영암, 영광, 곡성, 나주, 장성, 담양, 함평, 무안, 순천, 장통, 화순, 해남, 강진, 신안, 보성, 진도, 고흥, 목포, 완도, 구례 그리고 광주. 이 도시의 이름은 젊은 극우파들이 ‘홍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다. 일반적인 지역 분...
- [경향신문-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10) 공공의료의 모범, 소록도 2013-07-10 ㆍ홍준표 지사님, 소록도에 한번 가보시죠 조선대 치대를 졸업한 젊은 오동찬(사진)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소록도에 공공전문의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다. 크리스천인 오동찬은 졸업에 즈음하여 기도 중에 ‘소록도에 가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는 예전 소록도에서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슈바이처...
- [맨발의 경제학 12] 올레길경제 vs 골프장경제 2013-07-08 ㆍ서민 살찌우는 경제, 올레~ 그 길을 보았네 2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맨발의 경제학’을 연재하면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주로 짚었다면, 이제는 희망의 단초라도 보여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첫 케이스를 제주올레길로 잡았다. 내가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한 방향으로 이름붙인 ‘올레...
- [이투데이] [正論]조세피난, 회피… ‘도피’가 맞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2013-06-25 최근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역외(offshore) 페이퍼컴퍼니 설립 행위를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에는 영어의 ‘tax haven’을 그대로 옮긴 ‘조세피난처’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는 현실을 호도하는 표현인 게 사실이다. 이 같은 표현은 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법인...
- [미디어오늘] 강용석의 이미지세탁 돕는 JTBC의 자금줄 2013-06-25 강용석 전 의원©강용석 블로그 SBS 박상도 아나운서가 JTBC '썰전'에 출연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이미지세탁'을 하고 있다며, 대중을 우습게 아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강용석도 문제지만, 이들을 내세우는 방송이나 제작진도 정말 문제다...
- [오마이뉴스] 통계조작 이명박정부, 어떻게 국민을 속였나? 2013-06-25 지니계수·물가·인구추계 통계 조작 의혹... 국민들만 불쌍 6월 18일자 <한겨레> 1면과 4, 5면에서 전한 이명박정부의 통계 조작 행위는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통계까지 조작하고 발표시점까지 바꾸는 것은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국기문란행위'라고 할 ...
- [채널예스]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2013-06-25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선대인경제연구소 경제특강 제윤경 지난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웅진씽크빅.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약탈적 금융사회』 저자), 그것을 알려주고자 등장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이면의 진실에 대한.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출간기념 선대인경제연구소 경제특강의 일환이었다. 제 대표, ‘...
- [경향신문][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9) 서초동 삼성 사옥 2013-06-25 ㆍ위대하게, 은밀하게 13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삼성 직원들을 비롯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난해 총선 기간 청년당 당원들과 ‘출자총액 폐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외치며 항의의 뜻으로 앵그리버드를 이 건물들을 향해 날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은 비가 부...
- [경향신문][시론]역외탈세, 정부가 칼을 뺄 차례다 2013-06-19 최근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국내 재벌가와 고관대작들의 조세 도피와 역외탈세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신흥개발국 가운데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