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중앙SUNDAY]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 →내수 활성화 선순환 일으켜야 2013-02-25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 →내수 활성화 선순환 일으켜야 경제위기의 병풍, 이렇게 걷어내라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 제311호 | 20130223 입력 #1 경남 김해에 있는 토목용 자재업체에서 15년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모(48) 전무는 요즘 너무 힘들다고 했다. 예년에는 한 달에 ...
- [미디어오늘] 뉴타운, 삽질도 안 했는데 53억원! 그 돈을 누가? 2013-02-20 손해 없는 도박? 뉴타운 매몰비용 3000억원… 펑펑 쓰고 실패하면 정부에 손 벌리기 “조합 해산할 거면 당신들이 그 동안 쓴 돈, 다 물어내라.” 사당 재개발 1구역은 동네 주민들이 반반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 주민 237명 가운데 123명이 재건축 조합을 해산하는 데 찬성했다. 조합이 설립된 게 201...
- [아시아투데이] 담합의 온상 턴키입찰제, 제도개선 시급 2013-02-20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건설업체들의 4대강 공사 담합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담합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턴키입찰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턴키입찰제는 설계와 시공을 모두 일괄 입찰해 한 건설회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17일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턴키방식은 가격과 설계를 모...
- [경향신문]‘박근혜 복지’ 어디로, 작년 토건사업 예산, 정부 발표는 22조6천억… 숨겨진 것 포함하면 40조4천억 2013-02-20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지난 14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재정의 누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며 “혈세가 집행 단계에서 눈먼 돈이 돼 막 새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예산누수 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BTL),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이중투자 등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사전 수요예측...
- [미디어오늘] 대기업 환율폭탄? 서민에겐 환율핵폭탄! 2013-01-30 [선대인 칼럼] 정부의 대기업 위주 고환율 정책, 서민 경제 멍든다 최근 비교적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하면서 언론들이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환율 등락에 따라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등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다수 일반가계도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언론 대부분은 매우 일관되게 환율문제를 ...
- [경향신문 시론] 출산율 높아진 진짜 이유는 가임여성 증가 때문 2013-01-30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오른 것으로 추정돼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다. 언론에 보도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자료에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차례 기본계획을 세워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
- [선대인의 눈] 어떤 중산층 늘리기인가 2013-01-3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산층의 비율을 70%로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아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 비교를 위해 적용하는 ‘중위소득의 50~150%’라는 범주의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런 식의 기준으로는 맹점이 생긴다.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을 말한다. 그런...
- [미디어오늘] "가계부채 938조원 터지기 직전" 2013-01-28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 추세에 수렴되는 이른바 ‘주택가격 정상화’ 과정은 경제위기를 겪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먼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쌓아올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하락 연착륙 기조가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차기 정부...
- [시사저널] 날개 잃은 집값 바닥은 어디? 2013-01-25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제는 집값 추락세에 더는 토를 달지 못하고 있다. 드라마(<청담동 앨리스>)에서도 하우스푸어의 존재가 묘사될 정도로 ‘집 가진 가난뱅이(하우스푸어)’는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문제는 집값 추락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공포를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바...
- [미디어오늘] MB가 떠넘긴 부동산 폭탄, 박근혜 때 터진다? 2013-01-08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과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일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활성화 보다는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 대세하락이 본격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거품 붕괴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