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미디어오늘] 이명박 정부 5년, 10개의 끔찍한 그래프들 2012-12-17 나는 노무현정부에도 꽤 비판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이명박정부는 제쳐두고 이미 철 지난 노무현정부 심판을 부르짖는 것은 내 양심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정부는 기득권만능정부이자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였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내세웠지만, ‘경제파탄대통령’이었다. ...
- [오마이뉴스] 서민 위한 감세정책? 이 한 장의 도표를 보라 2012-12-13 "감세정책의 혜택이 상당 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가 조금 틈을 두고 "감세 혜택의 많은 부분이 재벌 등에 돌아갔다"고 응수했지만, 속 시원한 반박은 나오지 않았...
- [시사인Live] ‘떨이 아파트’, 잘못 사면 바가지 2012-12-13 “어때요? 정말 싸죠?” 11월28일,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분양 사무소를 찾은 기자에게 분양업체 직원은 ‘파격적 할인 상품’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집은 경의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조망이 좋은 155㎡(47평) 아파트. 최초 분양가에서 기본 30% 할인에 ‘한정세대 할인’ 1.5%, ‘바로 입주 할인’ 1.5%가 추가 ...
- [주간경향] 토건예산 30%만 줄여도 2012-12-13 이명박 정부와 재계, 기득권 언론 등에서는 한국의 복지지출이 과도하다며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떠들었다.하지만 정작 한국의 가장 악성 포퓰리즘은 ‘토건개발 포퓰리즘’이었다. 이는 재정지출 현황을 국제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한국은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업 분야 예산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
- 서울시, 대형공사 턴키발주 중단..비리 근절 2012-11-26 서울시, 대형공사 '턴키발주' 중단..'비리 근절'(상보) | 기사입력 2012-11-26 14:09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담합입찰과 심사위원 로비 등 각종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공사에 적용됐던 턴키발주방식(설계ㆍ시공 일괄계약)을 중단한다. 설계심의 과정에 시민참관을 허용...
- [선대인의 눈] 소득 대비 집값이 낮다고? 2012-11-19 한양대 모 교수가 순진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보고서를 또 하나 내놓았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고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주택가격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기준으로 4.4배로 홍콩(11.4배), 호주(6.1배), 영국(5.2배)보다 낮단다. 또 국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
- [SBS CNBS TV] 깡통주택규모 72兆…"집값, 아직 바닥 찍지 않았다" 2012-11-13 깡통주택규모 72兆…"집값, 아직 바닥 찍지 않았다" ►TV토론 동영상시청 ■부동산 프리미엄 -정남수 선대인경제연구소 팀장 국내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본식 장기침체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식 장기침체란 쉽게 말해 빚 때문에 쌓인 경제적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 [한국경제] 국내 주택시장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 낮다지만… 2012-11-12 주택산업연구원 '한·일 부동산시장 비교' 일본과 다르다 국내시장 회복 지연은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 탓 日은 고령화·저출산 등 내부요인으로 장기 불황 일본과 닮았다 주택매입 주 연령층 35~54세 인구 점차 감소 공급과잉·높은 가계부채 日 버블 붕괴기와 비슷 국내 주택시장도 일본식 장기 침체의 늪...
- [미디어오늘] 대통령 후보라면 이 정도 공약은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2-11-12 [선대인 칼럼] 정책적 상상력이 아쉽습니다 바야흐로 짧게는 향후 5년, 길게는 향후 수십 년 한국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중요한 국면을 앞두고 저는 대선 후보들이 향후 추구해야 할 구체적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모든 사안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경...
- [주간경향] 선대인의 눈 - 국내 대기업 법인세 부담 낮다 2012-11-01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재벌대기업들은 늘 엄살을 떤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재벌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포춘(fortune)지가 2011년 발표한 국가별 기업 순위를 참고로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의 각각 상위 3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