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손실 위험을 떠안아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재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부채 확대를 통한 성장도 위험수위에 이르자 민간 자본을 투자로 이끌어 경기를 띄워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들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 개혁은 도외시한 채 경기부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신림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현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1930년대 미국 정부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대형 공공사업을 일으켜 유효수요를 촉진한 것처럼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업리스크를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두가지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BTO는 수익은 높지만 민간의 리스크가 너무 높고, BTL은 반대로 리스크는 낮지만 수익도 낮다는 게 단점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비용을 보전해줘 실질 수익을 높이는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명주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BTO와 BTL의 중간인 ‘중위험-중수익’ 방식을 도입하면 리스크를 낮춰 금융권에서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기업 임금인상 유도에 이어 민자사업 활성화를 꺼내든 것은 각종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백약이 무효하다”는 자조도 나온다.
이런 정책이 경기를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손실위험을 떠안고 민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민간에 ‘땅 짚고 헤엄치기 식’ 구조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선대인 선대인연구소장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정부가 리스크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건설업계 거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 민간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벌여주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특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