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감정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이 부담을 임차인에 전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오자 업계와 대다수 전문가가 핏대 세우며 외쳤던 대책 반대의 근거 중 하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2·26대책 이후 월세 지표는 대책 발표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선대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월세가격 지수(서울 기준)는 2013년 3월(100p)부터 줄곧 하락해 2014년 6월 96.3p를 기록했다. 2·26대책 직후인 2014년 3월(96.9p) 이후로도 4월 96.9p, 5월 96.4p 6월 96.3p 등 내림세를 나타냈다. 

서울을 포함한 5대 광역시, 8개 시·도 등에서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월세 하락이 이어지는 것은 월세 물량이 넘쳐난다는 데 기인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월세 물량 우위를 조사한 결과, 추세적으로 공급우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이다.

선대인 소장은 “공급 과잉으로 임대료가 지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과세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했다.

그렇다면 월세 공급과 거래량이 늘어날까. 이는 주택시장 침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집값이 내림세를 타자 집주인들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전셋값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같은 기조가 몇 년간 이어지자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은 70%가 넘어서고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더 올릴수는 없다. 이는 집값이 더 내려가 자칫 전셋값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서다. 

세입자들 눈에 ‘깡통주택’이 보이기 시작하자 집주인들이 선택한 게 바로 안전성이 담보된 월세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월세는 자연스럽게 늘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쏠리던 자금이 시장 침체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 상품으로 대거 이동한 것도 월세 공급 증가에 한몫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정부는 2·26대책 발표 당시 월세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봤으면서도 업계 등의 압력에 중심을 잃었다”며 “대책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시장 개선에 실패했고, 조세정의도 놓쳤다”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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