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우익세력 이념‧편견에 매몰돼 상황 완전 오판”

-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적으로 한국에 타격 주겠다는 건 적반하장의 태도인 데다가 이웃 나라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아베 정부가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 그중에서도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위협용으로 취한 조치이죠. 이른바 위안부 합의라든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시민들의 강력한 불매운동에 많이 놀란 거 같아요. 그런 건 일본 아베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일본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없었던 게 일본의 대외 무역수지가 좋지 않습니다. 2016년, 2017년 두 해를 제외하면 2011년 이래 일본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거든요. 2016년, 2017년 좋았던 것도 세계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측면도 있지만, 세계 반도체 경기가 좋은 가운데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좋았던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반도체 소재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공격하긴 쉽지 않죠.”

- 그럼 일본 정부가 자존심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고 보세요?

“한번 내지른 상황이라 그걸 바로 거둬드릴 수는 없죠. 최근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시행세칙 내놓은 걸 보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외에는 더 확대하지 않았잖아요. 이어서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에 대해서도 포토레지스트 한 개 품목은 수출을 허가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다간 자기들 데미지가 클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보고요. 물론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대비해 자기네들은 북한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수출 심사를 엄격히 할 뿐이고 전면적인 수출 금지조치가 아니라는 국제적 명분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바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지는 않지만, 이미 한발 물러서서 퇴로를 찾는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상당수 국내 언론들은 일본이 시행세칙을 운용하면서 얼마든지 한국의 목을 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치밀한 노림수가 뒤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베 정부가 확전을 자제하며 꽁무니를 빼는 조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 여행 안가기 운동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보다 중국인이 더 간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생기는 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일본을 여행 예약 건수가 최소 30% 이상 줄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 중 중국인이 830만 명, 한국이 7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증가하는 속도는 한국이 더 빠르죠. 그리고 한국인이 지난해 일본에 가서 쓴 돈이 대략 6조 원 정도 됩니다.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돈 쓰는 것보다 우리가 3조 5천억 정도 더 쓴 거예요. 만약 우리 관광객 3분의 1이 덜 갔다고 치고,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6조 원 쓸 걸 2조 원 덜 쓰겠죠. 그럼 여행 서비스 적자가 1조 5천억으로 줄겠죠.

그런데 단순히 규모와 액수를 떠나 이 부분은 일본 여행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사람들이 바로 타격받아요. 일본은 우리에게 반도체 3개 부품 소재를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당장 우리 시민에게 느껴지는 불편이나 타격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일본 여행가는 한국 관광객이 줄면 일본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바로 타격을 입어요. 특히 중국인들과 한국인들 관광 패턴이 상당히 다른데, 중국인들은 관광할 때 도쿄나 오사카 등 큰 도시 중심이죠. 우린 그런 단계를 지난 도쿄나 오사카도 가지만 규슈나 삿포로 등 일본의 지역 곳곳에도 가거든요. 한국 관광객이 가서 최근 몇 년간 지방 공항이 살아나고 일본 지역경제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행을 안 가게 되면 바로 타격이 오죠. 얼마 전 규슈 근처 사가현 지사가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안 가면 우리 여행사나 현지에서 한국인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일 간 경제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상대에게만 타격을 주는 방법은 잘 없어요. 우리도 일정하게 타격을 입지만 그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죠. 여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본 여행 숫자가 줄어들면 국내 여행사나 항공사들도 타격을 받죠.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관광객 대상으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동포들도 피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큰 타격은 일본 자체에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역과 중앙의 정치인들에게 ‘우리 먹고살기 힘든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멈춰야 하지 않겠냐’고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 보통 국가 간 경제 문제라 하면 수입 금지를 쉽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수출 규제를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국 기업 피해도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처음엔 그런 의도로 했겠죠. 그러나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빠르게 국내에서 대체 기업을 찾거나 또는 다른 수입선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 수출 규제하기 부담스러워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내놓았을 때 한국 정부 차원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 모르나 한국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자발적으로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일 줄은 몰랐겠죠.”

- 비슷한 수법으로 일본이 중국에 당했다는 것 같던데.

“몇 년 전 중일 간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할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겠다고 했더니 일본은 며칠 만에 굴복했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일본 정부 입장에선 자기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자기들이 소재 수출을 안 하면 오래지 않아 굽히고 들어올 거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이 자신감 가지고 나오고 특히 한국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아베 정부가 우익세력의 이념과 편견에 매몰돼 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거죠.”

-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단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조중동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언론이 이야기한 거처럼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보다 일본이 잃는 게 더 많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의 노림수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공급 제한함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강한 의지를 실어서 대응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 수입선이나 국산 소재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소재의 경우 실제로 양산에 적용하는 데까지 짧게는 5~6개월 안에 되는 것도 있지만 길게 가는 건 1~2년 안에 대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어떤 상황에 놓이면 매우 빠르게 적응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품이나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게 편해서 그랬지 마음먹고 개발에 착수하면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발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다면 한다’는 근성이 있거든요.

더구나 한국반도체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3등 하는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금방 시설을 증설해서 한국 수준의 메모리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은 팍 뛰어 버려요. 그럼 한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보면 실제 나쁜 장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수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기존 소재나 부품, 장비 업체들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공급이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확 뛰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관련 협력 업체들에 일정하게 단가를 올려준다든지 해서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 일본이 입을 피해는 굉장히 명확하죠. 일단 일본 소재산업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왜냐면 한국이 최대 매출처거든요.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죠. 물론 비메모리 시장까지 중국, 대만, 미국으로 다양한 매출처가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굉장히 큰 매출처거든요. 이 매출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약간 언론 플레이용 쇼인 측면도 있지만, 어제 삼성 반도체 앞으로 ‘재팬 프리’를 선언했어요. 일본산 소재나 원료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더 확대하지 않고 심지어 거둬들인다 하더라도 삼성의 기본적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언제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삼성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소재산업이 입는 타격은 확실해요. 삼성은 다시는 이런 도발이 벌어지지 않게 이번에 본보기로 일본 소재업체들 가운데 한두 개쯤은 철저하게 죽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반도체 2차 몰락이 시작됩니다. 2012 NEC와 미다치가 합작해 세운 엘피다라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도산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 산업이 몰락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산업이 몰락까지는 아니라도 큰 타격을 입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하고요. 이게 잘하면 일본 반도체 산업 2차 몰락을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 할 수 있어요.

거기 더해 일본의 소니라든지 샤프 등 전자 기업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공급 물량이 줄며 가격이 뛴다고 하면 이 기업들은 훨씬 비싼 가격으로 써야죠. 지금 일본의 IT업체 10개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의 수입에 절반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정도로 영업 이익이 낮은 장사를 하는 건데 이 업체들에 공급받는 반도체 가격이 뛴다면 이 기업의 영업 이익은 더 줄어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