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의 우문현답 토크쇼 "심청이"
8.28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0일이 지났다.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일텐데, 오늘은 "집, 지금 사도 될까"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가을이면 본격적인 이사철인데, 여기서도 집 저기서도 집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은 뜨거운 감자이다. 오늘 심청이에서는 한국의 대표 부동산 전문가인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함께 집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보겠다.
노후대비를 위해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괜찮을까? 월세를 받아도 이자로 나가는 것은 아닐지, 집값도 떨어지는 마당에 집을 아예 팔 수도 없으니 문제다. 정부에서 부추기는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대출을 통한 매매유도로 하우스 푸어들을 양산하는 것은 아닐까?
◇ "정부 믿고 매입자 주택 사게 했다가 당했어요"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시행한다고 했었다. 이홍호 서울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입자에게 그대로 브리핑하여 주택을 구입하게 했다가 정부가 약속한 기일에 시행이 되지 않아 주택구입자에게 호되게 당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정신적, 물질적 손실일까?
◇ "매번 바뀌는 정책에 부동산 투기 늘어나"
일산에 집을 소유한 김선호(가명)씨는 2008에 일산에 27평 2억 집을 사서 작년 초에 3억에 팔았다. 팔고 싶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두 개의 주택 중 하나를 2년 내에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엄청 물린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3억 5백에 팔았다. 그런데 팔고 나니 또 양도소득세가 폐지돼서 그 집이 4억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정책이 바뀌는게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늘어나게 한다는 의견이다. 매번 바뀌는 정책으로 헷갈려서 불안한 마당에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까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 "SH장기안심주택제도, 나중이 큰일입니다"
정경일 SH장기안심주택제도 신청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정경일씨는 집주인이 80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3000만 원 받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인이 SH장기안심주택제도에 대해 알려줬고 신청했고 다행히 지원 받게 됐다. 이전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셈이지만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에 2년 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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