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핫이슈]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 대책없나?"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YTN FM 94.5 '생생경제']
[수요 경제 핫이슈]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 대책없나?"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앵커:
네, 여러분도 오늘 들으셨겠습니다만 가계부채 또 늘어나서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 900조 대에 있으면서 곧 1000조가 올 거라는 우려들을 했는데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없는지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기업이나 가계, 정부 모두가 지금 빚 때문에 큰 문제 아닙니까? 가계부채는 사실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심각성을 여러번 제의시켜왔습니다만 또 대책을 세우는 것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오히려 숫자가 느는지, 근본적인 문제, 또는 현실적인 해법은 없는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하 선대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이 가계부채를 뭐 잡는다고 지난 정부부터 아주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선대인:
뭐 너무 가장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소득은 늘지 않고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돼있고요. 그게 계속 집값이 오른다, 전세값이 오른다, 또 사교육비 계속 늘어난다,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가 사실은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체로 임시 미봉책에 가깝고요. 오히려 가계부채를 자꾸 늘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기조를 가져왔던 측면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게 지금 뭐 규모도 규모입니다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채의 질도 봐야할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는 어떤 심각성이 있습니까?
선대인:
이게 최근 한 4,5년 사이에 일단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100조라는 건 한국은행의 개인금융부채라는 기준으로 1100조라고 하는데 지금 가계 신용이라는 또 가계부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960조 정도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는 최근 한 5년동안에만 약 300조원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앵커:
엄청 늘었네요.
선대인:
또 그러면서 그냥 양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데요. 거기를 벗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축은행, 또 보험사,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대부업체, 이런 쪽까지 계속 대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고이자 부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또 뭐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앵커:
네. 지금 말씀듣고 보면 금융비용도 많이 올라갔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선대인:
상당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의 추세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점점 이자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자꾸 대출액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게 초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이렇게 해서 빌렸는데 그걸 지금 우리 국내 가계의 75% 정도가 아직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원금은 꿈도 못 꾸는 군요?
선대인:
네. 원리금상환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다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빚을 내서 빚으로 돌려막는 이런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앵커:
고용이 어려워지니까 생계형 부채도 그러면 소리없이 늘고 있겠습니다.
선대인:
뭐 생계형 대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저번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인 경우들이 많지만 그것을 생계가 쪼들리다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저금리니까 그것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생활비로 충당한다거나 또 최근 한 1,2년 사이에는 50대 베이비부머들이 정규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자영업같은 걸 많이 차리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퇴직금으로 모자라서 사실은 담보대출 형식으로 자영업을 차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빚으로 뭔가를 하고 또 그게 그런데 계속 불경기와 겹치면서 빚을 갚기는커녕 계속 늘려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정부부터 미소금융이다, 해서 서민금융을 돕기위한 여러 정부의 방책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한계와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선대인:
근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가 가장 큰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재벌 대기업 편중으로 되다보니까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우리가 무너져서 일반 가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줄어들어왔던 문제가 있고요. 또 정부 정책이 끝없이 실패하다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값도 뛰고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계속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죠,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좀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점진적으로 빼가면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계속 사실은 부양책 위주의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사실은 이것을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계속 빚 더 내서 집 사라, 이런 식의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겉으로는 가계부채 줄인다, 뭐 대책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 몇 년 전인가요? 소장님께서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 가능성을 얘기해서 깜짝 놀라게 한 기억이 납니다만 결국 그게 현실이 돼서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시면서도 미래를 맞춘 셈이 됐는데 이거 뭐 렌트푸어, 실버 푸어, 뭐 에듀 푸어 해서 참 푸어 백화점 같은 현상이 듭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선대인:
아..뭐 저도 참 이런 현실이 너무 갑갑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결국 개개인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경우도 있겠으나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경제가 재벌 편중경제라든지 부동산 거품에 의존하는 경제라든지 또 부채 의존형 경제라든지 또 너무 내수를 죽여가면서 까지 수출에 너무 매달리는 경제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다보니까 그 해택들은 사실은 대기업들한테는 주로 가는데 그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내수해서 먹고 사는 일반 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돈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빚내서 한번 투자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집을 샀던 분들이 하우스 푸어가 되고, 또 이 집값이 올라있는데 그걸 억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치다보니까 불똥이 전세 쪽으로 튀어서 전세푸어가 생겨나고, 또 빚은 늘어나고 소득은 없는데 계속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선대인:
그러다가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정부의 나랏돈은 건설사업이다,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복지는 굉장히 취약해서 노후 세대들이 사실 노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자랑, 자랑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뭐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실버 푸어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한 10여년 동안 해왔던 경제정책의 기조, 이 구조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바꿔가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또는 소액대출 확대에 대한 금융기관의 창구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4.1부동산 대책, 하우스푸어 대책, 이런 등등을 볼 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의 문제를 놓고 어찌 보면 한쪽은 부풀리고 또 한쪽은 출구를 열어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를..
선대인:
저도 상당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먼저 4 4.1부동산 대책이나 하우스푸어 대책들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사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멈추지 못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멈추는 효과는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경험했던 건데 27번정도의 그런 부동산 부양책 기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막지 못하면서 그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계 부채는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LH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와 같이 토건부양책에 동원되다보니까 또 그런 공기업의 부채가 재정적자까지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부채가 또 지난 5년동안 한 400조유원 이상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거품을 막는다, 하우스 푸어 구제한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사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해결은 못하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무리하게 빚내서 집사는 사람들을 늘려서 사실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그런 구조로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지금 연착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진행되어온 방향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공공부채를 늘려서 오히려 경착륙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뭐 그렇다고 큰 충격이 오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충격들은 일정하게 과감하게 좀 감당을 하고,
앵커: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선대인:
네. 그래서 일정하게 가계부채 다이어트도 하고 또 부동산 거품도 일정하게 뺀 다음에 그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해소한다든지 또 땅값, 집값 대신에 사람값을 늘려서 소득여력을 늘려주고 소비를 늘려나게 해줘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사람값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계의 어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요?
선대인:
그게 이제 뭐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개인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텐데요. 뭐 예를 들어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무리하게 자꾸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적극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공 차원에 재무컨설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대책을 내놓으면 금융기관의 자료들을 가지고 대책을 파악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다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계들을 일일이 부채가 많은 가구들을 일일이 점검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기업이 자구노력을 선행하듯이 가계도 먼저 좀 부채 다이어트를 할 데는 없는지 그렇게 점검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금융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가계 입장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하고 좀 더 대등하게 재무 재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아직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 또 가계 입장에서는 물론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 부채를 많이 지고 싶어서 지겠습니까? 사실은..
앵커:
그렇습니다.
선대인:
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미련은 버리고 예를 들면 사교육비라든지 보험, 이런 쪽에 너무 과도하게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만일 좀 더 이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떤 부담을 안게 될까요?
선대인:
지금도요, 사실은 가계,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부문의 가처분 소득대비로 해서 금융 부채의 규모가 제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16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그러게 말이에요.
선대인:
이 비율이 미국이 서프라임론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비율이 한 130%정도였다가 이게 지금 110%수준까지 미국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이게 금융위기 전에 140% 조금 넘다가 지금 165% 수준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당장 부동산 폭락을 막았다고 안심을 품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그것을 지연시키고 어떻게 보면 폭탄돌리기를 한 것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고 4.1 부동산 대책의 기준을 보면 자꾸 자기 임기 안에만 문제가 안 생기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미루기 정책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정부도 그렇고 정부가 가계에 대해서 신호도 좀 더 냉정하게 줄 필요가 있고 가계도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다이어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2,3년 후에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비율이 지금 165%인데 몇 년 후에는 정말 170%, 180%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정말 그때 예를 들어서 정말 더 이상 부동산 거품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가라앉고 그렇게 해서 뭐 일정한 충격이 온다면 그때는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정부든 가계든 부채 다이어트에 나서는 게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앵커:
좀 더 크게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선대인:
좀 더 크게, 좀 더 길게 보자는 거죠.
앵커:
냉정하게,
선대인: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선대인: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늘고있는 가계부채 대책,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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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경제 핫이슈]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 대책없나?"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앵커:
네, 여러분도 오늘 들으셨겠습니다만 가계부채 또 늘어나서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 900조 대에 있으면서 곧 1000조가 올 거라는 우려들을 했는데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없는지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기업이나 가계, 정부 모두가 지금 빚 때문에 큰 문제 아닙니까? 가계부채는 사실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심각성을 여러번 제의시켜왔습니다만 또 대책을 세우는 것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오히려 숫자가 느는지, 근본적인 문제, 또는 현실적인 해법은 없는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하 선대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이 가계부채를 뭐 잡는다고 지난 정부부터 아주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선대인:
뭐 너무 가장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소득은 늘지 않고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돼있고요. 그게 계속 집값이 오른다, 전세값이 오른다, 또 사교육비 계속 늘어난다,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가 사실은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체로 임시 미봉책에 가깝고요. 오히려 가계부채를 자꾸 늘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기조를 가져왔던 측면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게 지금 뭐 규모도 규모입니다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채의 질도 봐야할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는 어떤 심각성이 있습니까?
선대인:
이게 최근 한 4,5년 사이에 일단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100조라는 건 한국은행의 개인금융부채라는 기준으로 1100조라고 하는데 지금 가계 신용이라는 또 가계부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960조 정도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는 최근 한 5년동안에만 약 300조원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앵커:
엄청 늘었네요.
선대인:
또 그러면서 그냥 양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데요. 거기를 벗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축은행, 또 보험사,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대부업체, 이런 쪽까지 계속 대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고이자 부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또 뭐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앵커:
네. 지금 말씀듣고 보면 금융비용도 많이 올라갔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선대인:
상당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의 추세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점점 이자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자꾸 대출액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게 초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이렇게 해서 빌렸는데 그걸 지금 우리 국내 가계의 75% 정도가 아직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원금은 꿈도 못 꾸는 군요?
선대인:
네. 원리금상환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다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빚을 내서 빚으로 돌려막는 이런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앵커:
고용이 어려워지니까 생계형 부채도 그러면 소리없이 늘고 있겠습니다.
선대인:
뭐 생계형 대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저번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인 경우들이 많지만 그것을 생계가 쪼들리다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저금리니까 그것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생활비로 충당한다거나 또 최근 한 1,2년 사이에는 50대 베이비부머들이 정규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자영업같은 걸 많이 차리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퇴직금으로 모자라서 사실은 담보대출 형식으로 자영업을 차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빚으로 뭔가를 하고 또 그게 그런데 계속 불경기와 겹치면서 빚을 갚기는커녕 계속 늘려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정부부터 미소금융이다, 해서 서민금융을 돕기위한 여러 정부의 방책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한계와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선대인:
근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가 가장 큰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재벌 대기업 편중으로 되다보니까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우리가 무너져서 일반 가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줄어들어왔던 문제가 있고요. 또 정부 정책이 끝없이 실패하다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값도 뛰고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계속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죠,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좀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점진적으로 빼가면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계속 사실은 부양책 위주의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사실은 이것을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계속 빚 더 내서 집 사라, 이런 식의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겉으로는 가계부채 줄인다, 뭐 대책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 몇 년 전인가요? 소장님께서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 가능성을 얘기해서 깜짝 놀라게 한 기억이 납니다만 결국 그게 현실이 돼서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시면서도 미래를 맞춘 셈이 됐는데 이거 뭐 렌트푸어, 실버 푸어, 뭐 에듀 푸어 해서 참 푸어 백화점 같은 현상이 듭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선대인:
아..뭐 저도 참 이런 현실이 너무 갑갑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결국 개개인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경우도 있겠으나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경제가 재벌 편중경제라든지 부동산 거품에 의존하는 경제라든지 또 부채 의존형 경제라든지 또 너무 내수를 죽여가면서 까지 수출에 너무 매달리는 경제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다보니까 그 해택들은 사실은 대기업들한테는 주로 가는데 그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내수해서 먹고 사는 일반 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돈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빚내서 한번 투자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집을 샀던 분들이 하우스 푸어가 되고, 또 이 집값이 올라있는데 그걸 억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치다보니까 불똥이 전세 쪽으로 튀어서 전세푸어가 생겨나고, 또 빚은 늘어나고 소득은 없는데 계속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선대인:
그러다가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정부의 나랏돈은 건설사업이다,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복지는 굉장히 취약해서 노후 세대들이 사실 노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자랑, 자랑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뭐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실버 푸어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한 10여년 동안 해왔던 경제정책의 기조, 이 구조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바꿔가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또는 소액대출 확대에 대한 금융기관의 창구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4.1부동산 대책, 하우스푸어 대책, 이런 등등을 볼 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의 문제를 놓고 어찌 보면 한쪽은 부풀리고 또 한쪽은 출구를 열어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를..
선대인:
저도 상당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먼저 4 4.1부동산 대책이나 하우스푸어 대책들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사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멈추지 못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멈추는 효과는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경험했던 건데 27번정도의 그런 부동산 부양책 기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막지 못하면서 그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계 부채는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LH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와 같이 토건부양책에 동원되다보니까 또 그런 공기업의 부채가 재정적자까지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부채가 또 지난 5년동안 한 400조유원 이상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거품을 막는다, 하우스 푸어 구제한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사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해결은 못하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무리하게 빚내서 집사는 사람들을 늘려서 사실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그런 구조로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지금 연착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진행되어온 방향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공공부채를 늘려서 오히려 경착륙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뭐 그렇다고 큰 충격이 오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충격들은 일정하게 과감하게 좀 감당을 하고,
앵커: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선대인:
네. 그래서 일정하게 가계부채 다이어트도 하고 또 부동산 거품도 일정하게 뺀 다음에 그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해소한다든지 또 땅값, 집값 대신에 사람값을 늘려서 소득여력을 늘려주고 소비를 늘려나게 해줘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사람값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계의 어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요?
선대인:
그게 이제 뭐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개인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텐데요. 뭐 예를 들어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무리하게 자꾸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적극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공 차원에 재무컨설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대책을 내놓으면 금융기관의 자료들을 가지고 대책을 파악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다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계들을 일일이 부채가 많은 가구들을 일일이 점검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기업이 자구노력을 선행하듯이 가계도 먼저 좀 부채 다이어트를 할 데는 없는지 그렇게 점검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금융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가계 입장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하고 좀 더 대등하게 재무 재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아직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 또 가계 입장에서는 물론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 부채를 많이 지고 싶어서 지겠습니까? 사실은..
앵커:
그렇습니다.
선대인:
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미련은 버리고 예를 들면 사교육비라든지 보험, 이런 쪽에 너무 과도하게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만일 좀 더 이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떤 부담을 안게 될까요?
선대인:
지금도요, 사실은 가계,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부문의 가처분 소득대비로 해서 금융 부채의 규모가 제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16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그러게 말이에요.
선대인:
이 비율이 미국이 서프라임론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비율이 한 130%정도였다가 이게 지금 110%수준까지 미국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이게 금융위기 전에 140% 조금 넘다가 지금 165% 수준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당장 부동산 폭락을 막았다고 안심을 품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그것을 지연시키고 어떻게 보면 폭탄돌리기를 한 것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고 4.1 부동산 대책의 기준을 보면 자꾸 자기 임기 안에만 문제가 안 생기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미루기 정책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정부도 그렇고 정부가 가계에 대해서 신호도 좀 더 냉정하게 줄 필요가 있고 가계도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다이어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2,3년 후에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비율이 지금 165%인데 몇 년 후에는 정말 170%, 180%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정말 그때 예를 들어서 정말 더 이상 부동산 거품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가라앉고 그렇게 해서 뭐 일정한 충격이 온다면 그때는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정부든 가계든 부채 다이어트에 나서는 게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앵커:
좀 더 크게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선대인:
좀 더 크게, 좀 더 길게 보자는 거죠.
앵커:
냉정하게,
선대인: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선대인: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늘고있는 가계부채 대책,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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