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연구소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충정투데이] 선대인 “민간소비 위축 우리경제 위험단계”
충청 정치아카데미의 첫 강의를 맡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위험단계’라고 진단했다.
24일 선 소장은 유성호텔 킹홀에서 열린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정부의 선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사회전반에서 경제의 안 좋은 측면들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 소장이 가장 먼저 지적한 한국 경제의 문제는 ‘민간소비(내수)’의 위축이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 내수비율은 60% 이상인 반면, 한국은 50% 수준”이라며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내수비중이 이렇게 적은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왜곡된 경제형태가 한국경제에 독이 됐다는 것이 선 소장의 설명이다. 한국은 수출로 인한 소득이 국가 경기를 떠받쳐 왔으나, 이것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GDP(국내총생산) 둔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 소장은 이에 대해 “더이상 과거처럼 수출중심으로 살 수는 없다”며 “내수진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선 소장은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빚내서 부동산을 사는 대회를 열었다”며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만기가 도래하자 더이상 서민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릇된 투기문화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 선 소장은 이런 부동산 문제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집값을 억지로 끌어올려 나중에 닥칠 충격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 선 소장의 주장이다.
선 소장은 “(부동산) 가격을 내리면서 가계부채 다이어트 정책을 취해야 했는데, 이명박 정권의 27번 부동산 대책은 모두 ‘부양책’이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