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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저가 자동차보험 증가가 박근혜 정책 덕이다?
朴정부 서민우대 보험 가입자 늘었다는 언론… “지난해 가입조건 완화, 광고효과 나타난 것”
최대 17.3% 보험료 절감 혜택이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대상인 이 보험상품은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보험료 절감 혜택을 준다. 지난 2011년 10월 시작한 이 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3월까지 3424건에 불과했다. 보험회사는 매출이 줄어드는 탓에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은 걱정이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를 압박해 홍보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2011년 판매량은 3424건에서 2012년 6만 2325건으로 껑충 뛰었다. 18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판매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월 7868건, 3월 8432건 판매됐다.
보험판매량이 증가는 지난해 4월 금감원의 가입조건 완화와 홍보예산 투입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만 35세 이상,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만 20세 미만 자녀,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록일부터 10년 이상 경과 등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조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연령을 만 30세 이상으로 낮췄다. 차 크기도 1.5톤으로 늘렸다. 등록일 10년 이상 기준은 5년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증명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등 광고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관련 기사가 크게 늘고 있다. 1월까지만 하더라도 매일경제, 뉴스토마토 등은 ‘안 팔려서 걱정’이라는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논조는 정반대로 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3일자 기사를 시작으로 매일경제, MBN,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등 수십 개 언론이 보도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4월 23일자 기사 <‘서민우대 차보험’ 화려한 부활…가입 폭주>에서 “출시 초기 외면을 받았던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이 최근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거론했다. 연합뉴스는 기사 도입부에 “박근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자동차 보험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면서 ‘흙 속의 진주’였던 서민형 자동차 보험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금감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면서 “가입 조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정책방향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연합뉴스가 정부와 보험판매량 증가를 연관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정남수 팀장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기사에 끼워 넣은 것을 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 상품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금감원이 지난해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보험업계를 압박해 광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7월 2000건에 불과한 판매량이 10월 6900건까지 늘어났다. 광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정남수 팀장은 “올해 들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은 차액이 환급되는 만큼 저렴한 상품으로 언제든 옮길 수 있는데 오히려 가입자가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면서 “대상자를 90만,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입자는 10만 명밖에 안 된다. 활성화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는 “이명박 정부 말에 가입조건을 완화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후로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심 기자는 “정권 초라 금감원이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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