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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까당] 법안발의 제 12호 - 하우스푸어 정부 구제 특별법
[2013.01.24 방송]
쿨까당 법안발의 제 12호 [하우스푸어 정부 구제 특별법]
출연자 : 선대인, 박원갑, 이무영
수입의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가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점점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마구잡이 대출로 고객을 유혹하던 은행!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라며 수수방관하던 정부! 그런데 이제 와선 빚을 낸 개인의 문제라고? 하우스 푸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 더 이상 수수방관하면 모두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 부동산 문제! 이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쿨까당에 접수된 긴급 제안!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100% 구입해서 다시 집 주인에게 임대를 주자!" [하우스푸어 정부 구제 특별법]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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