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2013.4.1 일자 기사입니다.

▲ 선대인 소장. ©http://cafe.daum.net/yogicflying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가격이 조정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이 나라 5년 동안 설거지는커녕 빚만 또 잔뜩 늘리게 생겼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대인 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kennedian3)에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 어차피 가격이 조정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가격 조정을 방해해 침체 기간만 길어질 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선 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의 국민정책참여단장을 맡은 바 있다.

선 소장은 “지금은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주택거품을 빼야 할 때”라며 “지금의 부양책은 효과도 오래 못 가지만, 부동산 시장 조정 기간만 길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선 소장은 일부 언론이 이번 부동산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보도한 것을 두고 “어이 없다. 지금이라도 거품 열심히 빼도 시원찮을 판에 나라 거품 잔뜩 키우는 정책을 ‘종합선물세트’란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는 ‘종합 독극물 세트’가 될 거라고 장담한다”고 밝혔다.

선 소장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완화는 수요가 고갈된 시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대출 만땅 받아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 떠받치려고 정부가 정신이 나갔다”고 주장했다.

선 소장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85㎡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차피 주택 거래의 90% 이상은 각종 명목으로 비과세다. 요는 집값이 올라야 양도세도 낸다는 거”라며 “이거 믿고 안 살 집 사지 말기를”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법무부는 관계기관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와 관련한 세제·금융 지원(연말까지 DTI를 은행 자율로 해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LTV를 70%로 완화, 대출 지원 규모를 5조 원까지 2배로 확대, 취득세 한시 면제) ▲9억 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 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부분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하기로 해 폐지를 못박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LTV, DTI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과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기준과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의 하향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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