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과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일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활성화 보다는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 대세하락이 본격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거품 붕괴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5년 내내 이명박 정부의 설거지를 하기에 바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은 부실 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모아 1조8000억원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고 가계의 연체 채권을 사들인다는 구상이다.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50%(기초수급자 70%)를 탕감해 준다는 계획인데 국가가 개인 빚을 해결해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3.7%, 네덜란드와 그리스, 아일랜드, 호주에 이어 세계 5위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수준이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계부채를 줄여왔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급격히 불어났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4%인데 가계 대출 증가율은 10.7%에 이른다.

속도도 문제지만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도 우려스럽다. 은행권 대출은 연평균 5.7%, 비은행권은 연 평균 18.1%로 늘어나고 있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대출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아직까지는 우려의 시각만 있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충분히 위기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수준과 고령화 비교. 하나대투증권·에프앤가이드 자료.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도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LTV는 50%를 밑돌지만 전세 보증금을 더하면 70~80%에 육박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LTV 60%를 넘는 금액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48조원, 비은행권에서도 6조4000억원에 이른다.

가계부채와 가계대출. 하나대투증권 자료.

무엇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0~50대가 금융자산의 31.6%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34.2%로 가장 많고 부채보유자 비율도 97.1%로 매우 높다. 한 연구원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30%가 넘고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을 때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령화 수준이 높지 않으나 문제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원리금 상환 문제는 정부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변수지만 2015년 이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부동산 수급 악화와 가격 하락, 소비 구축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한 연구원은 “당장은 우려일 뿐이지만 5년 뒤가 걱정된다”면서 “개인이나 정부는 당장의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기 보다는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하나대투증권 자료.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며 거품을 키웠다”면서 다음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선 소장은 “유일한 해법이라면 집권 초기에 가계 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선 소장은 “정부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하락을 유도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바닥을 치고 오를 수도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되는 2015년 이전에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통이 크겠지만 단기적으로 경착륙을 견뎌내면 중장기적으로는 연착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 소장은 “부동산 하락을 불안해하면서 떠받치려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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