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지난 14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재정의 누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며 “혈세가 집행 단계에서 눈먼 돈이 돼 막 새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예산누수 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BTL),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이중투자 등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사전 수요예측을 잘못해 실제 교통량이 예측량의 8.1%에 불과하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9년 교통량이 협약 수요의 42.5%에 그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만 투입되는 정부보조금이 연간 690억원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9개 최소수익보장(MRG) 방식의 민자사업에 2003~2009년 총 2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18조800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줄고 있다고 밝히지만 믿기 어렵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뜯어보면 다른 부처로 가 있거나 민간으로 넘어가 가려져 있는 SOC 예산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2012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분석해보니 넓은 의미의 토건사업예산은 40조4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공식발표한 SOC 예산 22조6000억원보다 17조8000억원이 더 많았다. 이 중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개혁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공사시기를 조절하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중단하면 전체 토건예산의 43%인 17조5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연구소 측은 분석했다.

SOC 예산 지출이 방만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묘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반드시 건설해야겠다’고 정부가 결정하면 막을 재간이 없다. 수요예측 등을 부풀리면 예비타당성조사도 무력화된다.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흠집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밑빠진 독상’ 등으로 예산감시를 하던 시민사회단체들도 2011년 이후에는 SOC 예산에 대한 감시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 최연하 좋은예산센터 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정보통제”라며 “국회나 정부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 역량으로 분석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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