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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담합의 온상 턴키입찰제, 제도개선 시급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건설업체들의 4대강 공사 담합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담합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턴키입찰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턴키입찰제는 설계와 시공을 모두 일괄 입찰해 한 건설회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17일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턴키방식은 가격과 설계를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설계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 입찰비리의 단골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공업체의 담합과 설계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등이 계속 문제가 돼 왔고,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턴키입찰제를 폐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4대강 1·2차 턴키입찰 모두에서 담합이 발견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입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력보다 로비를 통한 입찰가능성이 높은 턴키제도가 존재하는 한 입찰비리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턴키입찰제는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된다"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선 설계평가, 후 가경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직접시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 대형공사 입찰제 개선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턴키 발주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조달청 최근 자료를 보면 턴키입찰 관련 담합이 6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010년 턴키방식의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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