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재벌대기업들은 늘 엄살을 떤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재벌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포춘(fortune)지가 2011년 발표한 국가별 기업 순위를 참고로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의 각각 상위 3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의 비율을 실효법인세율로 규정하고 이를 구해 보았다.

비교 대상 기업들은 <포춘>지 리스트에 따라 각국별 상위 3개 기업을 골랐다. 다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대만 3위 캐세이생명보험을 빼고 4위 컴팔전자를 넣었으며, 한국의 3위 기업인 SK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직접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일반 대기업과 사정이 달라 4위 포스코로 대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로 개별 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용은 대체로 각국의 명목세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각국의 상위 3개사가 납부한 실효법인세율은 미국 39.4%, 일본 38.0%, 대만 19.4%, 한국 20.8%로 나타났다. 각국 기업들이 내는 실제 법인세 부담이 각국의 명목법인세율 수준에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에는 국가별로 일정한 편차가 있다. 비교 대상 4개국 가운데 한국의 실효법인세율이 명목세율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명목세율과 4개국 국별 3대 기업의 간이 실효법인세율 평균 간의 차이를 보면, 일본 1.49%포인트, 미국 -0.23%포인트, 대만 1.55%포인트, 한국 4.25%포인트로 명목세율 대비 한국의 간이 실효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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