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칼럼] 정책적 상상력이 아쉽습니다

바야흐로 짧게는 향후 5년, 길게는 향후 수십 년 한국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중요한 국면을 앞두고 저는 대선 후보들이 향후 추구해야 할 구체적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모든 사안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경제는 재벌과 토건세력 등 경제기득권에 대한 막대한 특혜와 이권을 온존하고 강화해온 결과 대다수 서민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선대인경제연구소는 대선후보들이 재벌 등 경제기득권에 주던 10대 특혜를 없애 이를 서민에게 10대 혜택으로 돌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부를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이전해온 거대한 부의 이전 시스템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득권 중심으로 펼쳐온 5대 정책기조를 서민을 위한 정책기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야권의 대선후보라면 아래와 같이 국민들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최소한 이 정도 상상력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세와 재정 개혁: 기득권에 대한 과세를 늘리겠습니다. 재벌대기업 지원과 토건부양책으로 탕진하던 세금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대신 보육과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쓰겠습니다.

1. 현재 약 시세의 30~50% 수준에 불과한 단독주택과 대기업 보유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소득조사청을 설립해 법에 명시된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거둔 연간 약 20조원의 세금을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재원으로 사용해 ‘전국민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 OECD국가들 대부분이 실시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주주배당 소득을 강화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약 3조원) 지금 매우 낮게 책정된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버핏세’의 취지에 맞게 대폭 올려 불로소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3.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고 해고세를 신설해 걷은 7조원~11조원 가량의 세금으로 실업보험 확충과 자영업의 고용보조금 등으로 사용해 실업충격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4. OECD 평균 두 배에 이르는 토건사업예산을 임기 내에 대폭 줄여 보육, 아동수당, 고교무상 교육과 지방 거점국공립대 지원 등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정부가 분류한 SOC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토건시설형 사업을 모두 집계하면 약 40조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광역시설특별회계 등 토건사업의 자금줄인 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한편 건설부패와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턴키담합 등 입찰비리를 근절해 3년 안에 토건시설예산을 43% 가량 줄이겠습니다.(약 17.5조원)

5.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R&D 예산 16조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4.9조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직원교육 및 판로, 사업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진학자와 대학생들의 연구 및 학자금 지원에 쓰겠습니다.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회복: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를 엄단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생활물가를 떨어뜨리겠습니다.

6. 독과점 대기업들의 담합을 철저히 분쇄하고 다양한 공공적 상품 가격을 투명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자동차, 통신료, 핸드폰, 가전, 유류, 도시가스료 등 생활물가를 떨어뜨리겠습니다.

7. 중소기업 업종 침범 대기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1.5배 이상 중과하고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이로 발생한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중과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자영업 R&D센터를 건립,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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