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재계, 기득권 언론 등에서는 한국의 복지지출이 과도하다며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떠들었다.하지만 정작 한국의 가장 악성 포퓰리즘은 ‘토건개발 포퓰리즘’이었다. 이는 재정지출 현황을 국제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한국은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업 분야 예산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11.4%보다 약 10.4%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12.4%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 33.5%에 비해 약 21.1%포인트나 낮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토건개발사업 남발로 예산을 탕진하고 부채를 늘리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소중한 재원을 낭비했다.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2006년 3년 평균 54조7000억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 최근 3년 동안 평균 77조8000억원으로 약 23조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토건개발사업에 열을 올리며 재정 등 공공재원을 탕진했는지 알 수 있다.

중앙정부 예산안으로 국한해 살펴보자. 선대인경제연구소에서 2012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모두 조사한 결과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넓은 의미의 토건사업 예산은 40조4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토건사업 규모는 정부가 내세운 2012년 SOC 예산 22조6000억원보다 17조8000억원가량 더 많은 규모다. 이들 토건사업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줄여야 한다. 이들 토건사업 가운데 ①필요하지만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제도 개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 ②우선순위 측면에서 시급하지 않은데도 남발되는 토건사업 ③필요성이 낮아 중단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업 등 크게 세 분류의 토건사업으로 구분해 향후 절감 가능한 토건사업 예산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총 절감 가능한 토건사업 예산은 약 17조5000억원(전체 토건사업의 43.3%)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절감한다 해도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을 넘는 토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보다 30%가량 토건사업 물량을 줄여 노무현 정부 시기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12조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매년 6~7%가량 재정 규모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토건사업의 절감액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우리 아이들 0~5세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데 쓸 수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는 데 쓰면 어떨까.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마다 학교마다 초등학생 방과후 어린이센터를 설치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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