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뇌관… 한국경제는 공포영화"
Interview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
2012-10-15 10:52 | 데일리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지금 현실은 한마디로 참혹한 공포영화에요. 정체 모를 괴물에 쫓겨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앞선 사람들은 밀려서 떨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순서가 올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는, 같이 죽으러 가면서도 누구를 죽이는 과정에 동참하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한국경제의 참혹한 현실을 이렇게 진단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부동산 거품으로 뽑는다. '하우스푸어' 위기론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이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줄곧 부동산 연착륙만 주장하고 있다. 2009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뒤집고 현실화된 부동산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선 소장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경제·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경제의 핵심 위기구조에 부동산이 있어요. 2000년대 부동산 거품이 생기면서 고비용 구조 및 생산 경제의 위축,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가계의
금융 이자 부담으로 인한 내수 위축, 인구와 자원이 감소되는 가운데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 정책,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지 못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토건 사업 위주의 개발정책 등이 그것이죠.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DTI(총부채 상환비율) 완화 등 투기조장책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고 부동산 거품을 떠받쳐
가계부채가 240조 원 이상 늘었어요. 가계 빚이 한도까지 이르렀는데 정부가 떠받쳐주며 집사라, 집사라 한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시중은행을 넘어서서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그것도 안 되니까 대부업체, 신용카드 외상매출등 빚을 빚으로 갚는 한계에 이르렀고 폭탄을 돌리다, 돌리다 터질 때가 된 거죠.
◈ 듣고 보니 문제가 심각한데, 대책은 없을까요.
이미 가계부채는 아무런 충격 없이 정리할 단계는 넘어섰어요. 결국 관리
가능한 형태로 선제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터뜨릴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여태껏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들까지 자기 임기 동안 탈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루기만 한 거죠. 결국 다음정권은 '설거지 거리'만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집값이 30%정도 떨어질 것을 전제로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하우스푸어 가계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재무상담을 공공에서 전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일정선까지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게 유도하고 어느 선을 넘어서는 부실채권 등은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죠.
◈ 아직 하우스푸어의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은 연착륙 대책이 아닌 미루기 대책이에요. 단기적으로 연착륙 대책으로 낸 것이 제가 볼 때는 중, 장기적으로 다 경착륙 대책이거든요. 큰 뇌관은 제거를 해야 부동산 시장이든 한국경제든 기회가 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봐요. 미루면 미룰수록 폭탄은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사회적 변수를 생각해봤을 때 한번은 빼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의 장기침체의 원인중 하나가 부동산 거품이 꺼졌는데도
건설업체나 금융기관이 부실 조정을 하지 않았던데 있어요. 94년쯤엔 그 업체들이 계속 분양물량을 늘려 버블붕괴전과 비슷한 상태로까지 갔거든요. 가계는 집값 거품에 다시 뛰어드는 악순환을 연출했고. 부실은 감출수록 시장의 불안요소로 계속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 부동산 문제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말씀이네요.
극단적인 예로 청년 일자리 문제도 따지고 보면 하우스푸어와 닿아 있거든요. 부동산 거품이 오르면 부동산쪽에 돈이 묶이죠. 생산경제에 돈이 안가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 즉 불임경제가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도 부동산 임대료가 높으면 그만큼 사람을 줄여서 쓰거나 비정규직 알바를 써야 하는, 득보는 건 결국 부동산 임대업자들뿐이죠. 게다가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가 시장에 맞게 내려가야 하는데 정부가 떠받치고 있죠. 이런 경제는 바람직한 경제가 아닙니다.
다음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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