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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박근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진심 담기지 않은 선거전략”
[지승호가 만난 사람]“박근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진심 담기지 않은 선거전략”
2012 08/21ㅣ주간경향 989호
ㆍ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을 만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의견,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보았다. 세금혁명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사리다’를 우석훈, 김미화, 김용민씨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선대인 소장은 “이제는 땅값·집값을 점진적으로 낮춰가고, 사람값을 높여서 돈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생활인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한국 사회의 정책 수준을 높이고, 여기서 생산하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경제 정보를 전파하는 경제 미디어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승호(이하 지) 조선일보는 8월 6일자 사설에서 “집값 추락을 막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선대인(이하 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품이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가계부채 늘리지 말자,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말은 연착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건설경기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서 부동산 거품을 키워온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가 요구하는 부동산 부양책을 쓰면 마치 지금의 문제가 없어질 것처럼 하는데, 없어지지 않거든요.
지 지금 하우스푸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선 저는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어요. 이번에도 금융위인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초과하는 부분을 은행에서 해소하지 말고 신용대출로 돌리라고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5% 이자도 못값는 사람들이 8∼9% 신용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이 사람들을 계속 빚의 노예로 만들고, 더 길게 보면 하우스푸어로서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서 풀었잖아요. 이 정부는 길게 봐서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들부터 해서 자기 임기 동안 탈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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