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2012-8-17)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측하기 어려운미래소득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고용형태와 낮은 고용률, 그리고 상시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10년간 평균 급여 증가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금융부실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17일 정부의 DTI 보완 방안에 대해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 어려운 청년층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금융 부실이 확대되지 않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미래소득의 예측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며"지금 같은 시기에 10년간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 소장은 "DTI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로 구분할 것 없이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며 "전면 해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정부가 미래소득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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