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2012-07-20)

[기고]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박근혜 의원님,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4위이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낮춰야 한다는 전경련과 기획재정부, 박근혜 후보 등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결합돼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과세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1)과세 대상자가 늘거나2)과세대상 소득이 늘거나 3)세율이 올라가는 것 등이다.  -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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