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12-07-21)

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의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결과를 예단하며 사실상 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작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 거듭 담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CD금리 담합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금융계의 CD금리 담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격 현장조사에 나선 지 수일도 되지 않아, 금융감독기구의 두 수장이 잇따라 조작 의혹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는 사실상의 조사 방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가 조작됐다면 이를 담합한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그동안 이를 가려내지 못한 금융감독기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직후, '공정위가 헛다리를 짚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손을 대지 않아 공정위가 나섰는데, 사전에 '담합이 아닐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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