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일부를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부터 10시간 가까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 결과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완’ 조치는 일단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산가와 은퇴자 등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다. - 중략-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지금 DTI 규제가 안 풀려서 집을 못 사고 있는 건지, 사고 싶어도 여전히 집값이 비싸고 빚을 더 낼 수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건지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청와대는 임기 내에 부동산 거품이 터질까 전전긍긍하는 것”이라며 “책임감도 없고 역량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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