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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160802)/ 2016 대한민국 부동산, 어디로 갈 것인가?

#부동산#정부정책#산업/기업 2016-08-08















8월 2일 방송된 PD수첩에 선대인소장이 출연하였습니다.

동영상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28% 상승한
2,160만 원을 기록했고, 강남의 경우 3,80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2%가량 급격히 상
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양권에 당첨되면 1~2억 상당의 ‘피’(프리미엄)가 더 붙
어 거래되는 상황.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이 ‘로또’ 당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이 2016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이면을 취재했다.

■ 치솟는 3.3㎡(한 평)의 가치, 타당한 것일까?

불경기 속에서도 ‘강남불패’라는 말을 증명하듯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강남 부동산 시
장. 올해 분양한 서초구 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4,290만 원으로 부동산 역사상 최고가
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최근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강남 개포동 한 아파트의 분양가
가 3.3㎡당 4,3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조합측은
타 아파트와 차별화되는 호텔 수준의 고급 자재, 좋은 학군과 교통 등의 여건으로
이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3.3㎡(1 평)의 가치
는 타당한 것일까?

“우리가 그 동안 만들어왔던 강남, 서초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 고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거품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 고상 철 부동산 전문가 ”

제작진은 강남 재건축 지구 한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해당 단지의 실거래
와 부채 상황을 살펴보았다. 전체 조사대상 450가구 중 대출을 안고 있는 가구는
73%에 육박했고 5억 이상 고액 대출 건수도 20%를 훌쩍 넘겼다. 강남 재건축 시장
의 현실과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진단한다.

■ 분양권은 로또? 고액의 ‘피’를 노린 폭탄 돌리기!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분양가뿐만이 아니다. 분양가가 정해진 이후에는 수천
만 원을 호가하는 ‘피’(프리미엄)가 붙는 경우도 예사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거래 된
분양권 중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가 총 205건일 정도로,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제작진은 불법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는, 속칭 ‘떴
다방’이라 불리는 모델하우스 근처의 이동식 중개업소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프리미엄 차익을 노리는 범죄에 이
제는 외국인까지 가담하고 있다.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청약통장 거래 현장을 [PD
수첩]이 포착했다.

"‘피’ 붙어서 1~2천만 원 받고 더 올라가니까. 당첨만 되면 몇 천씩 붙는데, 완전 히 로또인데 안할 사람 누가 있어? - 미사신도시 A 공인중개사"

불법적 거래가 이뤄질수록 애초 분양가에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결국 마지막에
집을 사게 되는 실수요자가 비싸진 집값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차익을 노리고
벌어지는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끊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국민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그러나 집을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 인
식해 온 수많은 욕망들이 분양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1094회 [PD수첩]에서는 투기
에 얼룩진 대한민국 분양 시장의 현주소를 취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집에 대한 의
미를 재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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